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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9호)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집회의 자유가 설자리를 계속 잃어가고 있다. 2일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index55.html)에 등록된 '8․2 집회시위 총괄'에 따르면, 경찰은 '불평등한 소파(SOFA)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이 2일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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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금지통고, 민주노총, 공권력, 집시법, 광화문, 약자,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시설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장기구금으로 부랑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에서 특수감금죄 등의 항목이 제외됐다"며 검찰기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의 오창익 씨 역시 "참혹한 인간파괴의 결과가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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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정부, 사회복지시설,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나치의 취급방식이나 남아공의 인종격리정책에 필적하는 것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국가권력이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 아닌 통치의 편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말이다. 주민등록제도의 반인권성을 이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때가 왔다. 디지털감식기에 열손가락을 대기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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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정부, 프라이버시, 국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성별,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22호)

  무너지는 대학자치

  언론표현활동 등 기본권조차 못지켜

  텔레비젼에 비치는 요즘 대학의 모습은 강호동이 각 대학을 찾아다니며 놀고 즐기는 즉흥적인 ‘캠퍼스 영상가요 쇼’ 뿐이다. 그러나 96년부터 이어진 노골적인 학생운동 탄압으로 학교 밖에서는 학생간부들이 수배되어 쫓기고, 안에는 학생자치활동의 일거수 일투족이 학교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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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IMF, 검열, 대통령, 실명제, 집회, 학생, 체제,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교육부, 무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벗어나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경찰당국이 집시법을 악용해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한 데 대한 법률 다툼으로,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그동안 집회 제한지역이었던 경찰청 앞 등에서 집회가 허용되는 등 집회의 자유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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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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