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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부의 인권정책 과제' 요약문 *** 1. 의견서 총론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약자층의 경제·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의 인권을 현저히 후퇴시켜 생존권적 위협에 내몰리게 하였"고, "우리 사회에서 독재정권 시절의 원시적 국가폭력은 많이 사라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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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책,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입법,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부의 정치, 사법 개혁 등은 일정한 성과가 있겠지만 사회권 분야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의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더욱 후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기획사업반은 사회권 사업은 주사업을 설정하고, 국가인권위 사업을 부사업으로 전개하기로 조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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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학살, 네트워크,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성 등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올해 WTO 시장 개방 문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권 운동의 실천적 전형 만들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한편, 그 구체적인 모습을 잡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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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운동, 전쟁, 사랑방, 이라크, 파병, 사회권, 국가보안법, 인권, 차별금지법, 청년,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4일 ∼ 3월 10일)

  1. 세계 여성이여, 억압과 차별에 맞서라! 95회 세계여성의 날 맞아 '신자유주의와 여성', '전쟁과 여성' 등 다양한 토론회 열려(3.3~3.5)/ 세계 각지의 여성들 대규모 반전시위 벌여(3.8)/ 제19회 한국여성대회 개최, 성매매방지·여성예산확대·반전평화 촉구(3.8)/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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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역거부, 석방, 여성, 양심, 전쟁,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불평등, 전교조, 차별, 청와대, 민변, 안보, 신자유주의, 교육부,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88호)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특집 ①> 여성과 노동

  여성노동자 얽어매는 빈곤과 차별의 늪

  ... 산을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이 그에 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전략과 여성'이라는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사회진보연대 송강현주 씨는 "시장은 결코 젠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성별 분업과 노동에서의 성별 위계, 여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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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허혜영 2003-03-06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여성노동자, 차별, 일자리, 정책, 노동자, 노조, 양육, 임금, 저항, IMF, 감시, 교육, 국민연금, 노예, 성희롱, 소외, 정리해고, 젠더, 파견노동자, 해고, 평등, 재생산,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조직화, 전환,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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