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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위험성을 지적했다. 국 교수에 따르면, 입법자구속설의 등장은 20세기초 독일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의회 다수파를 차지한 역사적 상황에서 평화적 체제 이행과 개혁 입법의 가능성을 사전 봉쇄하기 위한, 일종의 '법이론적 쿠데타'였다. 이 경우 헌법 이념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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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이념, 평등, 대통령, 정치, 존엄, 권력,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역사, 국가, 한국, 법, 세력, 입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00호)

  <자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방북 보고서

  ...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들은 통일원 인사들 가운데 햇볕정책을 무산시키려는 세력의 의도를 대변하고 있는 이들이라 여겨진다. 참고로 판문점의 실황은 15일 오후 북한 중앙 텔레비젼에서 녹화 중계되었는데 문규현 신부의 연설은 거의 전 내용이 삭제되고, 사소한 인사내용만 방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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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북한, 파견, 안기부, 양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에 대하여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남총련에 이어 한총련까지 일방적으로 주사파 또는 친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전국 181개 대학 주변에 233개 중대 2만 7천명의 병력을 배치하기에 이르렀고 140명의 학생을 수배하고 1천만 원의 현상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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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정부, 헌법, 헌법재판소, 불안, 미국, 국가안보, 체제, 민주주의, 국가,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국민 대 난민' 구도를 만드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예멘 난민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 이야기하자

  ... 한 집단으로 간주하는 프레임이 굳건해진다. 이번 예멘 난민 소식에 혐오를 동력으로 삼아온 세력은 발 빠르게 모였다. 이들이 쏟아내는 난민 차별, 무슬림 혐오는 그 자체로 문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차별과 혐오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부적절한 관점과 태도다.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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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7-03

  인권키워드

  난민, 정부, 인권, 이야기, 불안, 제도, 한국, 범죄, 제주, 혐오, 차별, 난민법, 존엄, 경찰, 무슬림, 권리,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종교, 지역, 출입국관리소, 무사증, 청와대, 불법, 국제, 아시아, 세력, 텐트,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고가 가능한 주요 도로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원장 이석태 사퇴 촉구 집회" "반국가 종북세력 척결 및 올바른 국사교과서 발행 촉구"와 같은 보수 세력의 집회는 금지되지 않았다. 동일한 장소에서 열린 집회이지만 그 내용에 따라 어떤 집회는 허가되고 어떤 집회는 불허되었다. 집회 및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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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정부,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국가, 법, 점거,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자본, 세력,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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