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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파면된다 해도 인권을 위협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이어갈 것이다. 이에 맞서기 위해 지금 광장을 지키며 파면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요구들로부터 인권의 자리를 넓혀가야 한다. 차별금지법으로 평등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모든 노동자가 진짜 사장에 책임을 물으며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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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금지, 그리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관련법들을 바꾸기 위해 2017년 ‘광장을 열자!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자!’ 입법청원을 했었다. 그중 하나가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의 삭제였다. 그리고 작년 5, 6, 7월 헌법재판소는 각각 국회의사당,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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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법원,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법을 위반하며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 유시영을 비롯한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는 일은 최근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열망에 부응하는 일입니다. 재판부는 유시영 회장에게 높은 형량과 구속을 선고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옹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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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검찰, 회사, 노동조합, 한국, 법, 가해자, 차별, 불법, 법원,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헌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법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서울시,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안 구한 책임, 끝까지 물을 것

  ... 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사람이라 그런 것이다. 10월 1일, 광화문416광장에서는 세월호참사 900일 문화제가 열렸다. 대학로에서 열렸던 공공부문 총파업 결의대회와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를 마치고 행진해온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정부는 특조위가 끝났다고 우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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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0-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진상규명, 참사, 범죄, 병원, 경찰, 국가, 법, 감옥, 공무원, 국회, 사법부, 생명, 세월호참사, 재판, 파견, 학생,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김되는 ‘기업처벌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2015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열린 기업처벌법을 입법청원하는 기자회견 하나,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법인에 대한 처벌 현재 대법원은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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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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