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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개정의 주 내용으로 집시법의 목적을 적법한 집회에서 평화적 집회 보장으로 바꾸고, 사실상 허가제로 기능하는 신고제 전면 개선, 금지통고 폐지, 시간·장소 제한 폐지 등이 되어야 한다는 고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나누며 현장에서 함께 싸워왔던 활동가, 변호사, 학자들과 함께 하는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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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1월)

  ... 사용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7조 폐지를 권고하였고 △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용, △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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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월담, 이야기, 사랑방, 운동, 권리, 밀양, 차별, HIV, 공단, 임금, 집회, 최저임금, 송전탑, 한국, 감염인, 국가보안법, 국회, 참사, 반차별, 감염, 진실, 질문, HIV/AIDS, 감청, 석방, 에이즈,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AIDS, 연결, 정책, 감시, 건강권, 검열,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상, 세월호참사, 수사기관, 시설, 심의, 싸움, 영장, 위법, 장기수, 장애인, 존엄, 지역, 차벽, 청소년, 허가제, 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병원,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상규명, 영세사업장,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탄압, 노동탄압, 한반도, 상담, 탈핵, 재발, 법,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는 불법집회라 해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 체제에서 신고제는 무수한 불법집회를 만들어냈다. 경찰은 집회를 시작해보기도 전에 불법집회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통보를 결정한다. 경찰은 집회과정에서 폴리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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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않다.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도 신고제로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허가제처럼 운용되고 금지되는 현실이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만이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다. 이는 집시법을 여전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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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에 반해 한국은 헌법 21조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집시법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의무를 강제하고, 다양한 금지통보를 통해 내용적인 사전 검열을 정당화한다. 집회 신고를 해도 집회의 내용이 △공공질서 위협 △보완불이행 △장소경합 △생활평온 침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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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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