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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1월)

  ... 사용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7조 폐지를 권고하였고 △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용, △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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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월담, 이야기, 사랑방, 운동, 권리, 밀양, 차별, HIV, 공단, 임금, 집회, 최저임금, 송전탑, 한국, 감염인, 국가보안법, 국회, 참사, 반차별, 감염, 진실, 질문, HIV/AIDS, 감청, 석방, 에이즈,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AIDS, 연결, 정책, 감시, 건강권, 검열,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상, 세월호참사, 수사기관, 시설, 심의, 싸움, 영장, 위법, 장기수, 장애인, 존엄, 지역, 차벽, 청소년, 허가제, 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병원,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상규명, 영세사업장,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탄압, 노동탄압, 한반도, 상담, 탈핵, 재발, 법,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는 불법집회라 해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 체제에서 신고제는 무수한 불법집회를 만들어냈다. 경찰은 집회를 시작해보기도 전에 불법집회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통보를 결정한다. 경찰은 집회과정에서 폴리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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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집시법 신고조항 개악안 발의

  ... 항의 '신고내용불이행' 조항은 경찰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헌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도 15일 성명을 발표해 "개정안은 집회·시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의 취지에 입각한 진지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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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1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노조, 국회, 경찰, 노조원, 허가제, 회사,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27호)

  이주노동자는 노조도 만들지 말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 장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노조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며 이주노조에 대해 '불허'를 판정했다"며 "노동부는 조건 없이 이주노조를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김지예 부위원장도 "한국 정부가 1991년에 가입한 ILO 조약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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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노조, 탄압, 이주노동자, 노동권, 민주노총, 한국, ILO, 결사, 노동자, 고용허가제, 법무부, 차별, 허가제,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력을 투입해 합법적으로 집회 시위를 진압할 수 있게된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 허가제 금지에 저촉된다. ④ 이의신청제도개정의 문제점 정부는 개정 집시법이 이의신청기간을 금지통보 후 72시간에서 10일로 연장하고, 금지통보이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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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경찰,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남용,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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