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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3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위기에 빠진 정글 자본주의

  ... 데 국가는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해나갈 의지도 정책도 없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용돈 연금’으로 전락하여 노후 소득 보장에 턱없이 부족하건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세대를 초월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는다. 누적되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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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4-08

  인권키워드

  자본, 자본주의, 비정규직, 저항, 차별, 경제, 노동자, 재벌, 신자유주의, 정책, 노동, 대기업, 인권, 일자리, 기업, 임금, 정규직, 불안, 국민연금, 시대, 한국, 고용, 국경,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이념, 자살, 정리해고, 최저임금, 출산, 노동조합, 경제위기, 저출산, 소비, 이야기, 청년, 집, 행진, 국가,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7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끝내 구제 받지 못한 차별

  ... 회는 51번째 개인통보 사건인 ‘L.G.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강제 HIV 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하에 노동의 권리, 효과적인 구제에의 접근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국문: 대한민국 관보 제18585호, 영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http://www.oh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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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11-02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 HIV, 권리,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낙인, 노동, 언론,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 감염인, 인권, 헌법, 국가, 감시, 감염, 국적, 법무부, 에이즈, 반차별,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조직, 역사, 미국, 법, 체류,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8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

  ... 가족이 있고 ‘가족’이 아닐지라도 동거, 돌봄 관계에 따라 특정한 사회적 단위로 간주되고 정책적으로 다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하는 <2~30대 1인 가구 비혼 여성의 정책 욕구 조사>를 위한 그룹인터뷰에 참여했었다. 인터뷰어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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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2-07-25

  인권키워드

  가족, 비혼, 정책, 여성, 임대주택, 이야기, 주거, 국적, 나이, 레즈비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활동가, 욕구, 빈곤,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147호)

  [기고]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일컫는 세 가지 말

  경제위기 책임전가, 임금 빼앗기, 해고의 자유 확대

  ... 10년 전 IMF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규모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에서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 4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여성 실업자 특화대책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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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현 2009-04-08

  인권키워드

  일자리, 해고, 여성, 정책, 정규직, 기업, 임금, 고용, 실업,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불안정노동, 4대강, IMF,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언론, 정리해고, 지역, 공단, 시대, 재생산, 제도, 종전, 피해, 법,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의서를 통해 "대체복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평화인권연대 등은 공개질의서에서 "기본적 권리로 보장돼야 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연구해야 마땅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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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정책, 법무부, 안보, 제도, 중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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