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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드 코로나, 누구와 함께 어디로 전환할 것인가

  ... 부는 논의 시작 시점을 예정했을 뿐이며, 이미 전환을 선언한 나라들도 방역을 포함한 사회 정책의 변화는 천차만별이다. 그럼에도 이름에서 드러나듯,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바이러스의 ‘퇴치’가 아니라 ‘관리’를 목표로 하는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체계에서는 단순히 확진자의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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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9-02

  인권키워드

  전환, 정책, 코로나, 감염, 코로나19, 경제, 백신, 피해, 불평등, 치료, 불안, 바이러스, 이야기, 국회, 비정규직, 정치, 차별, 소비, 대출, 국가, 감염인, 노동자, 대통령,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규직, 질병, 청와대, 병원, 개발, 체제, 제도, 미등록,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공표했던 1호 공약, 청년주거정책이 흥행 가속도를 밟고 있는 것일까? 지난 11월 24일, 당정 협의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2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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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국가, 정책,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전환, 금융, 시장,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연결, 임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촛불이 삼킨 목숨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4) 단전…촛불…화재

  ... 초과 600킬로와트시 이하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씩 낮은 구간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정책으로 인해 평균 사용량이 호당 550킬로와트시라고 가정한다면 연간 7852호가 약 29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에너지 기본권의 현실 최근에는 빈곤계층 및 서민들이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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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7-12-05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기본권, 지역, 노동조합, 전환, 체제, 산업, 소외, 인권, 전기, 장애, 촛불, 공공성, 장애인, 운동, 요금, 단지, 시장, 연대, 노동자, 불평등, 상가, 용산, 시대, 빈곤, 한국, 자본, 철거,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복지부정책 7월 28일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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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정책, 건강권, 전환, 의료급여,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47호)

  [기획: 핵 신화를 넘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시대의 우울

  핵발전 중심 에너지계획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 핵발전에 대해 매우 비우호적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유럽 국가들은 핵발전에 대한 정책을 재고하고 있고, 가동 중인 발전소마저 앞 다퉈 폐쇄를 결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마저도 핵발전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핵발전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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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1-04-19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핵, 소비, 온실가스, 불평등, 지역, 화력발전소, 경제, 시대, 후쿠시마, 재생에너지, 피해, 국가, 한국, 시장, 인권, 석탄, 녹색성장, 발전소, 기후변화, 원전,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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