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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983호)

  "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꿈'일 뿐"

  인권위,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의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 정부는 신고시설 전환을 약속한 조건부신고시설 및 신고시설로 전환한 개인운영시설에 대해 복권기금과 삼성재단기금, 하나은행 지원금 등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 결과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미신고 복지시설 12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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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3

  인권키워드

  시설, 전환, 장애, 가족, 지역사회, 임금, 법,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장애인, 인권위, 치료, 설득, 질문, 제도화,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군·구 산하에만 자치경찰을 두기로 했고 △현행 경찰서와 지구대 및 치안센터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현재의 국가경찰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전국적으로 6천여 명의 자치경찰을 새롭게 창설하겠다고 밝힌 데다가 △지역주민들이 자치경찰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제도를 철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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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의문사진상규명위 김준곤 상임위원 서면인터뷰

  김 위원이 보내준 서면 답변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편집자주]

  △문 : 진정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진정사건의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겠는가? =답 : 국가기관(피진정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인권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진정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보완책으로 ‘진정내용 및 이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결과 그 진정 내용이 상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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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전환, 인권위, 경찰, 법

• 자료실

  [자료집]2023 기후정의활동가캠프

  ... 발제: N개의 기후정의주체들의 기후정의선언운동 / 가원 [집중토론]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의 전략 발제: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 에너지 그 이상이어야 한다 / 정록 토론: -생태계와 공동체 파괴없는 에너지 공영화 / 정학철 -발전산업의 민영화 현황 / 최재순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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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2-01

  인권키워드

  에너지, 기후정의, 전환, 동물, 권리, 언어, 지역, 체제, 일자리, 한국, 민영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71호)

  [인권문헌읽기] 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권 - 밀양희망버스가 향하는 길

  ... 구는 국민입네 누구는 국민 아닙네’로 나뉘어 싸우는 갈등만 커져간다. 이 갈등의 에너지를 전환한다면 아주 고 에너지가 발생할 것 같다. 기업이 잘되고 기업이 돈 많이 벌면 노동자도 잘살게 된다는 말, 나랏돈이 많아지면 가난한 이에게도 혜택이 온다는 말, 이제 그런 말들에 의심을 보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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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에너지, 재생에너지, 인권, 전기, 전환, 밀양, 송전탑, 할머니, 질문, 경제, 권리, 기후, 기술, 정책, 발전소, 핵, 대한문, 기업, 차별, 공권력, 나이, 노동자, 뉴스, 안전, 정치, 촛불, 할아버지, 경찰, 세계인권선언, 소비, 평등, 개발, 기후변화, 집, 무시, 요금, 평화, 국제, 의존, 해방, 산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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