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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9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 회적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복지정책이다. 공공복지정책의 포기는 사회권에 대한 침해이며 도전이다. 불평등 완화의 주된 기능을 하는 사회권은 신자유주의 대한 거부 없이 지켜질 수 없음을 명심해야한다. 최민식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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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4-10

  인권키워드

  임금, 회사, 신자유주의, 불법, 노동자, 사회권, 이야기, 권리, 근로기준법, 불평등, 양심, 파업, 휴가, 민간위탁, 경제, 요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호)

  오늘,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지령 243호, 문민적 정부의 ‘인권파수꾼’ 역할

  ... 을 인권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때에 장애인, 노인, 여성, 교육, 아동의 권리 등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뤄 때로는 ‘이것이 인권이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국제인권소식’란을 마련하고, 94년 2월의 유엔 인권위활동을 모니터 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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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7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검찰, 교육, 노인, 사회권, 아동, 여성, 장애, 경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신분 차별을 겪게 될 것이다. 생존권의 악화를 중심으로 사회권의 급격한 후퇴 이명박 정권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의 ‘선진화-신발전체제’라는 것은 그나마 존재하는 고삐마저 풀어서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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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정부, 사회권,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발전,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압축파일:영문]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 ·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단체 반박보고서(약식) 1999년 6월 한국정부는 사회권 규약 제 16조 및 17조의 규정에 따른 제 2차 정부보고서를 유엔 산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한국의 열악한 사회권 현실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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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정부, 민주노총, 경제,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할지?” 각이 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인지, 사람이 죽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사회권의 사법심사 가능성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속에는 주거권을 포함한 사회권 침해는 법정에서 권리침해를 다툴 수 없다는 관행과 인식이 깔려있다.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법원에 소(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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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퇴거, 권리, 법원,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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