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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 ' 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목적별공부'라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가족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대법원의 '혼합형1인1적제'를 찬성하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다소 모순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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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사생활, 차별, 활동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노동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 것,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대폭 제한한 것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의 이행감독기구로서, 가입국의 사회권 침해 상황을 통보받을 경우 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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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정부, 차별,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화보상위원회가 수없는 민중항쟁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이 와중에서도, 인권은 여전히 고문받고 차별되며 굴종과 침묵을 강요당하는 시대적 질곡에 함몰되어 있다.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성적 지향의 평등이나 욕망추구의 권리, 인류문화유산의 향유, 관용으로서의 민주주의와 같은 또 하나의 인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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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신자유주의,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치 속빈강정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앞으로 잘하라" 뿐

  '제천시장의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으나,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가 빠져 알맹이 없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한 제천 보건소 전 의무과장 이모 씨 사건에 대해 "신체조건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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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장애,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양심, 장애인, 손해배상, 피해,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인권시평> 새로운 세기의 되새김질하기

  ... 발견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권을 화두로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갈등과 편견, 차별의 현장에서 맞서 싸우고, 연대해왔다. 지난 20세기는 어느 세기보다도 가장 많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그를 위해 가장 분주하게 움직였던 시대였다. 그래서 이룬 것도 많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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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숙 2000-01-11

  인권키워드

  권리, 시대, 신문, 인권, 차별, 평화, 노동, 전쟁, 정치, 존엄, 이야기, 연대,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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