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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인하게 되어있다. 예시안은 또한 어떤 근거도 없이 학생회 구성원의 '정당활동'을 포함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일단 정당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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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45호)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인권사회단체,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

  인권·사회단체들의 숱한 반대청원과 대한변협, 민변, 국가인권위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며 정치권이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의 분노가 정치권으로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6일 오전 11시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인권·사회단체 대표자 20여 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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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 테러방지법, 법, 군대, 낙인, 정치, 테러방지, 민변, 이야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 법 개폐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쟁에 날이 가는 줄을 모르는 정치인들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다. 또 원로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결국 국보법은 없어져야 하고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서명에 참가한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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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법, 대통령, 민주당,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5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민주노동당, ‘NO! 국보법’ 스티커 부착

  ... 이외에도 민주노동당은 전국에 국보법 철폐 플래카드를 내거는 한편 국보법 철폐를 반대하는 정치인 5명을 선정, 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밝힌 국보법 5적은 이규택, 정형근, 김용갑, 박근혜, 이우재 (이상 한나라당 의원) 씨 등이다. 연대회의, 대표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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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이같은 비판아래 ▲경제파탄 주범 재벌총수 및 정치인, 관료 처벌과 재벌재산 환수 ▲5대 재벌총수의 경영권 박탈 ▲IMF협약 철폐와 외채탕감 추진 등 13개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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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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