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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0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토론회 자료집

  ... 집에 대한 통제와 입법과제 (이은우 _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토론 표창원 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성복 _국민의당 전문위원 윤재설 _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장여경 _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신인수 _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양홍석 _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김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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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1

  인권키워드

  경찰개혁, 정당,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경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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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 학원 교수) ○ 발제 2.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통제 이은우(변호사) ○ 토론 표창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성복(국민의당 전문위원) 윤재설(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신인수(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양홍석(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김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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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06

  인권키워드

  경찰, 정당, 경찰개혁, 권력, 검찰, 민주주의, 정부,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인권, 활동가, 조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특성화고 제도,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학교의 커넥션 속에 사라진 청소년 인권

  ... 조사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교육청도 상황조사팀을 조직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과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는 협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더 길게 일했고 임금은 현장실습 협약서에 비해 월 27~45만 원가량 낮게 받았다. 그런데도 기업은 사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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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3-24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학교, 인권, 노동, 교육, 기업, 권리, 정부, 노동권, 노동자, 청소년, 제도, 학생, 근로기준법, 임금, 자살, 파견, 교육권, 일자리, 스트레스, 괴롭힘, 나이, 노동시장, 노동인권, 정규직, 최저임금, 하청업체, 회사, 고용보험, 노동조합, 평등, 보편성, 조직, 더불어민주당, 동맹, 재발, 법, 산업, 정책, 고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퇴진할 대통령이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 등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국회 몫 추천을 하는 각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홈페이지에 추천공지를 게재한 바는 있다. 홈페이지 추천 공지 등은 매우 제한된 것일 뿐 아니라 정당 내 공개적인 후보추천기구도 없어 요식행위라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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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청와대, 인권, 법, 국회, 변호인, 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정당, 약자, 더불어민주당, 무시, 한국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들의 부당거래로 뺏긴 것들

  박근혜게이트는 재벌게이트, 재벌개혁이 시작돼야

  ... 피해자 코스프레에 일조하자, 야당도 이를 비판하며 재벌개혁을 외치는 형국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재벌과 초고소득자를 겨냥해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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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1-24

  인권키워드

  재벌, 기업, 대통령, 검찰, 노동자, 대기업, 불법, 국민연금, 청와대, 국회, 기간제, 노조, 임금, 정규직, 정치, 피해자, 경제, 권리, 유성기업, 부모, 학교, 피해, 법, 감시, 남용,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세월호, 인권, 참사, 파견법, 헌법재판소, 회사,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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