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 세상에 넘쳐나는 ‘인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왜 재난이 되었나 (3월 5일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며 격리와 방역을 넘어서는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31번 확진자로 대표되는 신천지 색출에만 열중하며, 정작 취약 계층이 겪는 구체적 어려움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은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더욱 강하게 사회에서 단절되었고, 사회적 약자들의 얼마 안 되는 안전망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 아래 무너집니다. 그렇게 바이러스라는 위험은 사회적 재난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일 만큼이나 재난 이후의 사회를 재건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성 정당, ‘꼼수’가 아니라 퇴행이다 (3월 11일자)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첫 선거인 4.15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불완전하나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소수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으로 구성되는 국회를 기대했지만,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의석용 위성 정당을 설립하며 이번 선거의 목표는 다시 거대 양당간의 세력 다툼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정책이나 공약은 모두 사라진 채 ‘야당 견제’와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만 떠다니는 선거를 바꾸기 위해서, 이번 총선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제대로 세울 책임 (3월 18일자)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드높았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넘기며 ‘1호 법안’이라는 기대를 받았으나, 3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라는 신기술을 규제하는 데 그쳐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지닙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책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대응하는 동시에, 온라인 네트워크 속 남성 문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 대책,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살펴야 한다 (3월 26일자)

쿠팡 배송노동자가 과도한 물량으로 인해 사망하고, 콜센터 노동자는 비좁은 업무 공간과 빡빡한 스케쥴 속에서 집단 감염의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이면에는 생존의 위협을 견디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19 대책에서는 불안정 노동자를 살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방적 해고 금지와 불안정 노동자 지원책, 긴급 생계 지원 등 노동자를 향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