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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사형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집시법 등의 인권침해적인 법제에 대해서는 아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침묵하기로 작정했다. 이들 법제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반인권법안으로 숱하게 지적받아왔던 것이며, 정부는 적어도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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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NAP, 정책, 인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50호)

  [내 말 좀 들어봐] 움직이는 학교, 세상 속으로 고고씽~

  ... 대집회에 참여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까지. 왜 그 답답한 집시법까지 뒤집어엎고 집회를 해야 하나 고민도 했어. 국어・수학 공부(입시교육)보다 훨~~~씬 더 얻는 게 많았다고. ▲ 지난 4월 14일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미학혁명)'는 제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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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진 2007-04-17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집회, 교육, 무시, 경찰, 인권, 학생, 청와대, 청소년인권, 평화, 불법, 법, 예술, 가족, 언론, 집시법, 학생인권, 학습,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위장금지‘라는 명목으로 집회 참가자의 복장을 규제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복장규제’ 집시법 개악안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상렬 의원 등이 발의한 개악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분을 위장할 수 있는 기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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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네트워크, 인권, 집회, 빈곤, 저항, 공부방, 활동가, 한국, 경찰, 강제퇴거, 국회, 성폭력, 청소년, 연대체, 청소년인권, 감염, 교육, 뉴타운, 심의, 의료급여, 주거권, 지역, 호주제, 운동, 조직, HIV/AIDS, 가족, 건강권, 검찰, 명예훼손, 사회권규약, 에이즈, 이주민, 인권감수성, 전교조, 정보인권,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AIDS, HIV, 개발, 사회운동, 정당, 이야기, 욕구, 제도,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국장과 여성오 조직부장은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당시 경찰은 수배 이틀만에 두 사람의 △사진 △주거 △본적 △주민번호가 기재된 수배전단 3만부를 제작해 전국 경찰서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벽보, 전신주, 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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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개인정보, 법, 가해자, 국회, 피해자,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6호)

  [기자의 눈]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토론회, 그 절묘한 타이밍

  ... 교수는 "폴리스라인은 '배제'가 원칙이 되어야 하고 '설치'가 예외가 되어야 한다"며 "집시법은 도리어 폴리스라인 설치가 일반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실제로 대규모 집회나 군부대 앞에서의 집회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폴리스라인이 설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폴리스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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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0-31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집회, 불법, 언론, 기본권,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발,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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