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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6호)

  [기자의 눈]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토론회, 그 절묘한 타이밍

  ... 교수는 "폴리스라인은 '배제'가 원칙이 되어야 하고 '설치'가 예외가 되어야 한다"며 "집시법은 도리어 폴리스라인 설치가 일반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실제로 대규모 집회나 군부대 앞에서의 집회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폴리스라인이 설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폴리스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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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0-31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집회, 언론,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발, 손해배상,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75호)

  경찰에 연행된 ‘미8군 사령부 앞 음악회’

  ‘야간집회’ 이유로 참석자 대거연행

  <속보> 음악회를 진행하던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14일 오후 9시 30분경, 용산 미8군사령부 앞에서 진행되던 ‘불평등한 소파 전면 재개정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를 위한 열린음악회 도중,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불평등한소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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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경찰, 야간집회, 불법, 단속, 공권력, 용산,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07호)

  <현장스케치> 버마 민주화 촉구집회

  “위험과 투옥을 감수하겠다”

  ... 국민들이 구속되어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버마 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7일 낮 12시, 집시법 거리조항에 묶여 대사관 앞 집회를 포기해야 한 20여명의 버마인들은 버마대사관에서 1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국 학생 및 인권단체회원 40여명과 함께 ‘62년 7월 7일 양곤대학 대학살’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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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정부, 불법체류, 민주주의, 한국, 가족, 국경, 국회, 여권, 집시법, 학생, 경찰, 추모, 광장, 청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요공판안내

  ▶ 11월 24일(화) ·손응용(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4호, 2단독, 신건 ▶ 11월 25일(수) ·신광수 외1(국보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422호, 합의1부, 선고 ·조찬상(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3호, 12단독, 속행 ·이장희 외1(국보법 찬양·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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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97호)

  최근 대학생 8백여명 연행

  수해복구활동 중에도 잡혀가

  ... 총학생회장 이영일 씨 연행 △17일: 서울대 자연대 학생회장과 자연대 학생,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 경희대 김동일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등 집행부 4명 연행 △18일: 김동일 총학생회장 등 집행부 5명의 연행에 항의하던 경희대 학생 40여명 전원연행/ 현대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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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8

  인권키워드

  학생, 경찰, 정부, 국보법, 농성, 집시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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