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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식 과정에서 위장출혈 등 복통을 호소했으나 병원치료는커녕 며칠 후 추방됐다. 쏘냐 씨는 "단속과정이 납치와 폭력으로 일관된 무법천지라면, 보호소는 보호라는 말이 무색한 구금과 징벌의 장소이고 일반 교도소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라고 목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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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징벌, 강제퇴거, 이주,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법무부, 형사처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했다. ▲ 25일 열린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토론회 더욱이 정부의 엄벌 위주 단속·처벌 대책이 '비범죄화'를 강조하는 청소년 사법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비행과 범죄를 구분해 비행을 범죄화하지 말 것과 비사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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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768호)

[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 고 기간에 가해학생이 일진회를 탈퇴하고 경찰수사에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하되 5월부터는 특별단속과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심지어 부산경찰청과 교육청은 퇴직경찰·교사를 학교에 상주시키는 이른바 '스쿨폴리스' 제도를 시범실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기본적인 문제해결의 주체인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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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2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생, 학교, 감시, 경찰, 가해자,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인권,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달 법무부가 이른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기 위해 그물총을 도입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압축공기를 이용해 그물을 발사해 목표물을 덮치는 그물총 4개를 지급했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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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정책, 불법체류, 한국,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권리, 무시, 자본,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0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⑤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인권 현장을 밝히는 필름

... 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인권 운동의 현장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3월에는 고용허가제, 단속추방을 반대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이주노동자들을 찾았다. 9월에는 불안정 노동이 야기한 빈곤에 허덕이는 대학 내 여성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일터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반딧불에서는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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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1-2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성매매, 활동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빈곤, 핵, 매체, 자본, 전환, 정책, 고용허가제, 노동, 농성, 대통령, 성산업, 시설, 여성, 인권교육, 지역, 청소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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