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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 인권침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는 테러방지법 폐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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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7-22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신, 테러방지법, 정부, 기본권, 감시, 감청, 국정원, 법무부, 영장, 사찰, 총선, 더불어민주당,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4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나이주의 반대’에 대한 의문과 오해에 답하다

... 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자신은 청소년인권 보장을 지지하고 청소년들을 존중한다는 자기변호를 덧붙이기도 한다.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반말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청소년인권을 지지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려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반말’이라는 행동 자체가 이미 나이주의적인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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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6-07-20

인권키워드
나이주의, 나이, 문화, 차별, 노인, 이야기, 청소년, 언어, 평등, 계급, 한국, 성별, 생명, 여성, 운동, 재생산, 청소년인권, 학교, 무시, 복지, 장애, 시대, 활동가, 제도, 가족,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어린이집, 인권, 인권감수성, 인종, 학생, 학습, 체제, 청년, 일자리, 조직, 권력, 법,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93호)

[벼리]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 고서 수정을 요구했던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덧붙임황필규 님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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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16-07-1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물포, 차벽, 한국, 법, 결사, 인권, 불법, 세월호,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참사, 범죄, 역사, 무시, 피해, 발전, 공권력, 정치, 허가제, 형사처벌, 진상규명, 탄압, 헌법, 신고제, 평화, 국가,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일반 (492호)

이제라도 물대포 사용은 막아야 할 때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관기

... 씨의 상태와 이후 국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증언하였다. 국제 심포지엄에는 법학자, 변호사, 의사, 인권활동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 대응에 대해서 토론하며 인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독일, 한국과 같으면서도 다른 국제 심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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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6-07-07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국제, 권리, 한국, 지역, 활동가, 정부, 물포, 인권, 연대체, 평화, 불법, 피해, 법원, G20, 가족, 공권력, 국회, 남용, 사법부, 신문, 차벽, 최루액, 광화문, 조직, 헌법, 무기, 국가, 정책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와대 보도통제, 세월호 당시의 언론참사의 실체

... 아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최근 정운호 게이트로 알려진 사건처럼 판사나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판사에게 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화변론 등이 부당변론인 것과 같은 이유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시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듯이 언론의 독립성이 시민의 알권리와 진실에 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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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7-07

인권키워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정부, 언론, 인권, 진실, 뉴스, 양심, 독립성, 경찰, 법, 4대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재판, 촛불, 성추행, 이야기, 시대, 권리, 헌법, 권력, 국가, 이명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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