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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 다. 한편, 지난 6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재범 판단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노맹 출신 장민성 씨에게 내려진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토록 판결한 바 있다. 또, 같은 사노맹 관련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던 이은경·정명섭 씨가 6월 26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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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③

  ‘집단적 광기와 그 희생자들’

  ... 차대전 당시 나치의 만행을 소개하는 <그 시각 다른 곳에선>은 비디오 아티스트 출신의 감독이 기록 필름만으로 편집한 실험적 작품이다. 인권영화제 상영작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감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쟁이 일어난 까닭은>은 영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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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전쟁, 이야기, 미국, 군대, 광장, 시대, 종전, 무시, 정책, 고용

•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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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0호)

  얼굴없는 감시자가 지켜본다

  바코드·IC카드 이용 노동자 통제

  ... 계·성형기 등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 출신의 한 노동자는 “회사측이 정문에 설치한 감시카메라를 통해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낱낱이 기록한 후 노동자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외에도 전 공정의 각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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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프라이버시, 사생활, 지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20호)

  접대엔 안달, 공개엔 인색

  취지 못 살린 청송교도소 공개

  ... 청송교정시설 개방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청송교정시설 공개에 앞서 청송 출신의 김영수(44세, 97년 청송제2보호감호소 출소)씨는 “절대 가지 마라. 지금이라도 법무부 측에 어떤 어떤 곳을 보겠다고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 인권단체에게도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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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언론, 교도관, 시설, 인권, 재소자, 형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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