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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 설치 연구검토 중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 없다”

... 중에 있으며, 97년 말까지 법무부․ 노동부․ 외무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 담당부서의 한 관리는 “아직까지 부서내에서 국민인권기구와 관련된 구체적 추진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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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무원, 국회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약의 주요 내용> 가. 고문의 정의(제1조)- 공무원이나 그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아래,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나. 범죄인 인도(제8조)- 고문에 관련된 범죄인은 당사국 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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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연… 판사들 호응 <1. 11>(HA. 19)'광주' 해직자 복직약속 지연 전 공무원 대통령상대 소송 (C. 31)복직-보상약속 안 지켰다/대통령 상대로 손배소송 (HA. 18)해직기간 중 승진·승호 인정/서울고법 판결 <1. 15>(J. 23)주사위/직장상사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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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한국, 법, 고문, 인권, 범죄, 가해자,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접근성, 제공되는 만큼이 아니다

접근성을 권리 아닌 서비스로 뒤바꾸는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 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와 비용 지원, 관련 공무원을 비롯해 사업장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그리고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여도 대안적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나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면적 기준 변경이 전부다.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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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장애인, 장애, 편의증진법, 공무원, 교육, 이동권, 평등, 접근권, 이야기, 역사, 제도, 상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번역: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84개 단체) 사무국 사람이 바뀌었으니 인권위 결정도 바꾸자? 여기에 더 놀라운 발언은 이은경 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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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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