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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에 기초해서 국내 수사권을 유지하고 있는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에 사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유사 국가보안법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기를 쓰고 있고, 국회에서 이런 테러관련법들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안수사대는 이미 개악된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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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를 통해 전산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테러방지 및 미국비자 면제국을 목표로 생체여권(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이라 불러달라고 한다)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추진하는 생체여권에는 지문정보가 내장되고 이 지문정보는 각국의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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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법이 만능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감독기구 들이 상비되어 있는 유럽에서도 전 국민을 테러범으로 간주하는 생체정보 수집과 생체여권이 도입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그러나 법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길거리에 널려 있는 CCTV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노동감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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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법,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확대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두둔했다. 외부환경도 국정원에 유리하다. 국정원은 테러리즘의 시대, 경제자원외교의 시대, 자국기술보호의 시대를 맞아 부쩍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TV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어느새 일반국민들에게 친숙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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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66호)

  [뛰어보자 폴짝]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

  ... 느껴요. 몇 해 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그들의 국민을 괴롭히고 미국을 반대하는 테러 집단을 돕는다며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이렇게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여전히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할 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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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7-08-08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무기, 군대, 뉴스, 생명, 신문, 인권, 한국, 대통령, 이야기, 이라크, 평화, 세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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