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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이해를 제한하면서 인권보장측면을 강화하려는 정책은 난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장실질심사제라든지 금융실명제 등이 난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 김영삼정 권의 커다란 개혁정책의 하나로 93년 말 안기부법 개정을 들 수 있다. 물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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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08호)

핵발전소 건설백지화촉구

철야 침묵 단식기도회

... 를 열었다. 김현수씨는 “한 지역에 4기 이상의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5,6호기가 건설될 지역은 연약지반 등의 이유로 핵발전소 건설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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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3

인권키워드
지역, 집회, 발전소, 정책, 정부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 있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단순노동자들의 국내취업을 불허하는 출입국 정책 및 노동정책을 통하여 수만, 수십만의 '불법' 노동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 일 양국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조차 인정해 주지 않은 채 이들의 입국과 출국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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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체류, 권리, 복지, 임금체불, 지역, 출입국, 인종차별, 운동, 불법, 미국, 국가,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난민
함께 해요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907기후정의행진, 함께해요!

... 는 (1) 기후재난으로 더 이상 죽지 않고 (2) 이윤을 위한 에너지체제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맞서 탈핵·탈석탄하고 공공재생에너지 전환하며 (3) 신공항 건설과 케이블카·4대강 사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파괴 즉각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큰 기조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는 슬로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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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8-13

인권키워드
체제, 정부, 대기업, 불평등, 기후정의, 윤석열, 자본,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강남, 생태계, 재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중심으로 노동을 새로 쓰는 투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복직투쟁의 의미

... 는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홈리스 등 이른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 속에 공공일자리 규모는 계속 커져왔다. 대부분은 저임금 노동이다. 일자리는 시장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돈이 안 되는’ 사회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거나, 반실업 또는 실업 상태에 놓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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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02-01

인권키워드
노동, 권리중심, 일자리, 권리, 장애, 중증장애, 서울시, 에너지, 중증장애인, 역사, 국가, 노동자, 장애인, 정책, 윤석열, 시대, 자본, 시장,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인, 대통령, 여성, 정규직, 집회, 차별, 청각장애인, 홈리스, 돌봄, 접근권, 발전소, 질문, 청년, 조직, 전기, 재생에너지, 공공성, 불법, 인공지능, 법, 전환, 성장, 중증, 고용, 실업, 점거, 오세훈, 지역, 동료, 상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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