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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등을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관 개개인의 전문적 식견에 의하여 판단하고, 해당 증거물에 대한 위법성 유무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이적표현물 판정등급'에 대해 "증거물의 감정은 '좌익', '용공', '문제없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좌익'은 그 내용이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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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안보,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824호)

[즐거운 물구나무] "여기 주민등록번호 쓰세요!"

... 고 싶다. 즉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단지 불편하고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법한 것이며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의 문제가 관행과 편의라는 이름으로 가려지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여기 주민등록번호 쓰세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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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인권,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19호)

"채용시 학력제한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차별연구회, 국민은행 상대로 인권위 진정

... 많은 직무들이 이미 고졸 행원들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일"이라며 "국민은행이…학력제한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4년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93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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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기업, 인권위, 학력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분명하게 적용됨에도 불고하고, 또 대부분의 철거투쟁에서…주민들의 위법행위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음이 짐작되며, 또 그러한 위법행위가 모두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사가 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직원과의 마찰을 통해 행해진다"며 "경찰력의 무리한 집행은 철거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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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화염병, 국가, 이주, 공권력, 세입자, 개발,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5년 5월 사업보고

... 이후 ‘장기적인 협력과 비판’의 큰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한 조치로서 정책팀은 ▲국가인권위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NAP 권고안 수립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은 2기 국가인권위의 하드웨어로, 이에 따라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가 마련한 국가인권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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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5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시설,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절,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교육, 평택, 사회복지시설, 마을, 검찰, 교육, 운동, 두발자유, 건강, 학교, 정책, CCTV, 국정원, 소년원, 언론, 공부방, 활동가, 불법, 피해, 테러, 공권력, 촛불집회, 가족, 간첩조작, 여성인권, 전교조, 채증,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학생인권, 인권위, 사찰, 피해자, 민변, 질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스트레스, 탄압, 신자유주의,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대추리, 한국, 중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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