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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번역: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84개 단체) 사무국 사람이 바뀌었으니 인권위 결정도 바꾸자? 여기에 더 놀라운 발언은 이은경 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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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기본권, 법, 헌법재판소, 정부,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성교육,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성명/논평

  [입장문] 당신의 인권이 여기에 있다

  6일간의 서울시청 점거농성을 마무리하며

  ... 성소수자 혐오세력들이 저지른 폭력과 혐오 발언을 방치했다. 특히 서울 시장이라는 선출직 공무원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서 정하고 법률에 규정된 성소수자 차별금지라는 인권의 원칙을 공개적으로 버림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무시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 혐오폭력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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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11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서울시, 농성, 혐오, 무지개, 운동, 한국, 점거, 시장, 장애, 약자, 연대, 공무원, 노동, 안전, 여성, 이주민, 저항, 청소년, 혐오발언, 시민사회, 이야기, 헌법, 제도, 무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 활동가의 편지

  공간의 성격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지만 학교라는 공간에는 교사와 학생 못지않게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하곤 모두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그들의 존재는 왜 학교를 떠올리면 별로 생각나지 않을까요? 학교에선 교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류 교육학에서 교직은 인간을 가르치고 기르는 성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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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상임활동가) 2013-11-07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학생, 병원, 배제, 노동자, 차별, 비정규직, 여성, 평등, 고용, 공무원, 교육, 노동, 불평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학습, 휴식, 치료, 사랑방, 집,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은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한 항의서한

  ... 는 의혹이 들게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경찰이 양심과 윤리를 갖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잡으라고 항의하고 요구한다.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국민이 상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자신(경찰)에게 맞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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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1-01

  인권키워드

  경찰, 홈리스, 공권력, 치료, 경찰관, 양심, 감시, 공무원, 서울역, 재발방지, 프라이버시,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질문, 권리, 치안, 권력, 피해, 국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 성명/논평

  [지지 성명] 인권위를 변화시키는 운동에 힘이 되길 바라며

  현병철은 권력만 보지 말고 비정규노동자 차별을 보아라!

  ... 외면한지가 오래 되었다. 이로 인해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한낱 공무원으로서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는 관료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력기구화에 균열을 낼 흐름이 보이고 있다. 바로 올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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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3-10-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비정규직, 교섭, 권력,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독립성, 운동, 권리, 공무원, 기간제, 임금, 정치, 휴가, 노동조합, 상담, 국가,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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