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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규정하고 있고, 현역군인 등 필요한 공무원을 데려다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도 “미국이 테러방지법안을 마련한 것은 나름대로 시민권 보호 체계가 엄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었던 국가 권한을 좀 더 부여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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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9호)

  <현장> 2000년 한국의 노숙자

  그들에 대한 편견의 시선부터 거두자

  ... 터에 입소시킬 것을 목표로 '동절기 심야상담 발대식'을 가졌다. 사회복지사, 경찰, 일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상담팀이 매일 심야에 노숙현장을 방문, 상담을 통해 노숙자들에게 쉼터입소를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기옥 씨는 "쉼터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 단체생활에 잘 적응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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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12-15

  인권키워드

  노숙자, 서울역, 쉼터, 경찰, IMF, 거리노숙, 뉴스, 상담, 서울시, 공무원, 언론, 인권, 쪽방, 무시,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24호)

  알몸수색 발뺌, 거짓으로 드러나

  경찰 "사실일 경우 목 내놓겠다" 공언

  ... 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차 위원장이 증언한 것처럼 알몸수색이 있었으며 진정서를 제출하면 공무원 기강과 관련된 부서에 진정서를 대리 제출해 담당 경찰을 징계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사가 직접 명백한 증언을 확보하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차수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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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27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방지, 법, 공무원, 여성, 피해자,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 권대상자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거부한 해고 노동자 등 양심수들은 복직투쟁이나 공무원 시험 등의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민가협․수가협 거리캠페인 집시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해고노동자 김아무개(26) 씨는 법무부로부터 이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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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석방, 법, 공무원, 노동자, 정치,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역법위반죄로 원고를 체포하려 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안기부 직원들의 직무집행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고, 그 손해액은 원고가 위 안기부 직원들의 불법 체포 감금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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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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