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못한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와 문화에 맞는 혁신적 사법제도 개발이 필요하다. 그 틈새를 비집고 정부와 정치 검찰이 무엇이 인터넷에서 죄인지 자신들이 판단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정부, 벌금, 검열,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10번째 보고서 (마틴 코어, 2007년 2월)

  ... B4. 결론: 트립스 협정의 이러한 유연성을 “최대한 이용할”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들은 이용 가능한 정책의 선택지점들을 연구할 수 있고, 적절한 법과 구체적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현존하는 유연성을 확장하여 환자와 소비자의 욕구에 맞출 수 있도록 트립스 협...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번역·요약/ 범용, 성희 2007-12-11

  인권키워드

  정부, 네트워크, 미국, HIV/AIDS, AIDS, HIV, 치료, 회사, 지적재산권, 지역, 권리, 중국, 공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병원, 국가, 법, 정책, 시장, 감염인, 법무부, 에이즈, 질병, 건강, 소비, 개발, 조직, 욕구, 국제, 산업, 동물,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계속되는 네팔 마오주의 반군에 의한 인권침해

  평화협정 이행 과정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납치, 폭력...

  신두팔촉(Sindhupalchok) 지역 개발 위원회 전의장 닐 프라사드 반다리(Nil Prasad Bhandari)는 2006년 12월 8일 마오주의 반군에게 납치되었는데, 그의 마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5시간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결국 정부와 마오주의 반군 사이에 체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만주 타파/번역-이상희 2007-01-03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정부, 노조, 이야기, 고문, 석방, 지역, 집, 학교, 평화, 가족, 국회, 불법체포, 학생, 개발, 권리, 총선, 무시, 무기, 권력, 마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간다면 인권운동으로부터 국가인권위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 법도 없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개발과 이행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는 자문과 긴밀한 협력, 견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의 경우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추리, 기본권, 법,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언어, 연대,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975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서울역 광장에서 쪽방 체험하는 사람들

  ... . ▲ 쪽방에 도배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 노실사 문헌준 대표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택지를 개발해 임대아파트를 만드는 것이지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높아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양극화의 핵심에는 주거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쪽방과 비닐하우스, 지하방, 옥탑...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1-18

  인권키워드

  쪽방, 서울역, 광장, 주거, 서울시, 복지, 인권, 임대주택, 지역, 학생, 개발, 권리, 빈곤,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