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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한국의 토지보상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각종 개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보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한 건축계획이 있고 임차인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한국의 재건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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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인권에 관한 새로운 개념과 원칙을 개발, 논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0조 어떤 사람도 작위 또는 무작위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가담할 수 없으며, 가담을 거절했다고 해서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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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옹호, 한국, 인권,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세력, 쌍용차, 낙인, 밀양, 집회, 경찰, 벌금, 연대,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법, 자본, 철거, 이명박,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대한문,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6호)

  [아시아태평양과 함께하는 HIV/AIDS 행동] 진짜 제로를 위한 더 큰 목소리, 더 강한 행동

  제 10회 아시아 태평양 국제 에이즈 대회 참가기

  ... 취약그룹을 차별하는 법을 개정하고, 에이즈의 중요한 원인과 결과로 빈곤을 지목하고 현재의 개발 전략이 에이즈 확산의 구조적 주범임을 알리는 활동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정부의 후진적인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후진적인 인권상황이 여실히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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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2011-09-07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한국, 아시아, 감염인, AIDS, 인권, 국제, HIV/AIDS, 차별, HIV, 빈곤, 경찰, 활동가, 정부, 이주민, 지역, 청소년, 경찰폭력, 치료, 선언대회, 정책, 감시, 건강권, 노동권, 불평등, 성소수자, 소수민족,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질병, 채증, 트렌스젠더, 질병관리본부, 트랜스젠더, 개발, 질문, 이야기, 운동, 불법, 네트워크,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이사

  ... 중 4개는 다 세주고 방하나에서 다섯식구가 살았다. -> 노태우 대통령은 미아동을 개발한다며 달동네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다. (미아길음 뉴타운으로 이어지는 재개발의 첫삽)상가를 준다는 건설사 말에 속아 집을 비우고 달동네에서 처음 평지로 내려왔다. 마당에 있던 대추나무를 찾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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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5

  인권키워드

  집, 자취방, 학교, 뉴타운, 대통령, 상가, 지역, 개발, 이야기, 사랑방, 선거,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철거민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3호)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공황

  [경제위기와 인권 ①] 더 이상의 처방이 없다

  ... 하고, 1980년 이후 반복되는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갖가지 위기 지연 장치들과 기법들을 개발해냈다. 그러나 그것이 위기를 치유하지는 못했다. 각종 진통제를 개발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초기에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이라는 진통제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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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권 2008-10-08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경제, 인권, 대출, 한국, 금융, IMF, 기업, 대통령, 개발, 운동, 이명박, 저항, 경찰, 자본주의, 이야기,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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