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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6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민변 소속 변호사와 민교협 소속 교수 40-50여명,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며 가두시위와 함께 3일간 농성 전개(12/12-14) ◎ 민주화운동 원로 15인 호소문 발표 강만길 교수, 이돈명 변호사 등 민주화운동 원로 1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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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성폭력, 인권위,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인권, 입법청원, 민주당, 민변, 기본권, 진보넷,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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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권력, 더불어민주당, 입법,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법
인권하루소식 (259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 안법, 사회보호법 폐지 △집시법, 최저임금법 개정 등 17대 국회에 '인권 기준'에 맞는 입법 활동 촉구(6.10)/ 전남 영광·완도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서남해안 대책위'는 "정부가 발전기금을 미끼로 주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며 "핵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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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5

인권키워드
아시아,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민주주의, 헌법, 행진, 전환, 입법, 검찰,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영장, 재판, 정규직, 집시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평등의 화살표를 두텁게 선명하게

... 고 고쳐나가며 우리가 법을 작동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입법에 이르기 위한 투쟁이라기보다 차별철폐를 위한 운동들이 입법을 경과하는 투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이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많은 것들은 훨씬 더 복잡한 구조적 원인을 가진다. 특히나 이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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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08-11

인권키워드
평등, 극우, 운동, 정치, 차별금지법, 이재명, 질문, 민주주의, 성장, 정부, 대선, 광장, 권리, 노동, 노동자, 불평등, 지역, 차별, 페미니즘, 체제전환, 세력, 언어, 입법, 소수자, 대통령, 생명, 여성, 존엄, 윤석열, 체제, 약자, 재생에너지, 치안, 국가, 네트워크, ai, 법, 산업, 연결, 정책,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이다. 그럼에도 전 변호사는 "개별 사건별로 법원 판결로 권리구제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시효 문제를 발제한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의 김석연 변호사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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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범죄, 법무부, 입법,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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