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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5호)

  클릭 인권정보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포주에 의해 작성된 성매매 피해여성의 신상정보와 이들을 등급화 해놓은 자료가 공개돼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또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해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 법이 '법전' 안에서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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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신상정보, 여성, 손해배상, 집, 피해

• 사랑방의 한달

  2012년 4/4분기 총회에서 영화제 독립 최종 점검 외

  ... 사실이 있는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높은 사람이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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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인권, 이야기, 경찰, 정부, 재판, 심의, 차별금지법, 희망버스, 사회권, 여성, 한진중공업, 운동, 역사, 강정, 검찰, 경찰관, 노동자, 성적지향, 정리해고, 집회, 회사, 우범자, 시대, 권리, 권력, 국제, 국가, 한국, 이주, 주민, 혐오, 4대강, 감시, 고용허가제, 교육,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권, 물포, 비정규직, 성폭력, 신상정보, 언론, 용산참사, 이주민, 장애, 차벽, 차별, 최루액, 평택, 헌법재판소, 형벌, 밀양송전탑, 할아버지,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대선, 질문, 일자리, 탄압, 제도, 행진, 평화, 쌍용차, 기본권, 미등록, 마을, 법, 정책, 서울시,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78호)

  [페미니즘인(in)걸] 괴물들과 공주님들?

  아동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진 질문은 이것이다. “괴물은 누구인가?” 괴물이 되어버린 가해자 사형, 종신형, 거세,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최근에 아동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에게 가해져야 하는 처벌이라면서 거론되는 것들이다. ‘조 아무개 씨’의 여성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TV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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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9-11-10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가해자, 범죄, 여성, 문화, 피해자, 인권, 체벌, 약자, 가해, 피해, 감시, 장애인, 차별, 이야기, CCTV, 감옥, 교육, 사형, 성매매, 성희롱, 신상정보, 자살, 저항, 성추행, 진실, 질문, 활동가, 심리, 학교, 권력, 언어, 정부,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있는 사회에서 왜 필요한 것일까? 인권운동을 하는 나에게 몇 년 전 은행에서 경찰이 내 신상정보를 요구해 가져갔다는 연락이 왔다. 찾아서 따져보니 국정원 어느 분실에서 와서 가져갔다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개적인 인권활동을 하는 나에 대해 수사할 일이 없었다. 수사를 하려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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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법, 체제, 재판, 권리, 북한, 경찰, 정부, 법원, 전쟁, 학교,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고용, 법정, 대학교,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 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의 소급적용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내용은 성폭력피해자는 물론 전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제도 도입 당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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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22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시민사회, 피해, 국회, 심의,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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