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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클릭 인권정보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지은이/ 펴낸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막델레나의 집/ 2004년 12월/ 350쪽

성매매 피해여성이 성매매 탈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법률문제를 분석해 이들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단행본이 출간됐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성매매 착취에 놓여있는 피해여성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은 '법'을 활용해 자신을 가두고 있는 '구조적 족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필요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불리한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 책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들과 이들을 조력하는 법률지원 및 현장활동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크게 성매매 피해자들이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를 형사, 민사로 나누어 실제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형사문제에서는 성매매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피해자특별규정, 선불금 사기, 법적 진행절차 등을 설명했다. 민사문제에 있어서는 업주 및 알선자가 성매매 피해여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을 경우 대응 방법과 피해여성들이 노동착취를 한 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포주에 의해 작성된 성매매 피해여성의 신상정보와 이들을 등급화 해놓은 자료가 공개돼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또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해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 법이 '법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드러내도록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피해여성들과 현장지원활동을 하는 실무자들이 이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은 자신이 삶의 주체로 나서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이들의 경험이 더해지는 순간 인권운동, 인권개념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