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교육 예산을 GDP 대비 7%까지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한 '인건비 예산의 경우 노사간 단체교섭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제출하고 있다'며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요구했다. 이밖에 6대 요구안에는 △공공부문 인력 확충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공공부문 사유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탄압, 법, 전환, 고용,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2000년 민주노총 요구안 해설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철폐 … 100 4. 경영참가 … 103 가. 경영·인사 사항 단체교섭 제한 철폐 … 103 나. 노조의 이사회·감사회 참가 … 105 다. 우리사주제도 개선(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보장) … 106 라. 노조의 경영정보청구 및 회계장부 열람권 … 109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대정부, 노조, 휴가, GDP, 기업, 단체교섭, 불평등, 차별, 해고, 노동기본권,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다.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항을 들어 “정리해고는 당연히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이라며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검찰의 규정은 법에 어긋난 것”임을 주장했다. 지난 달 26일 대검공안부는 “정리해고는 인사․경영상의 문제로 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불법, 노동자, 법, 국회, 단체교섭,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부 무죄 판결했다. 2009년 5~6월의 안전운행 투쟁은 식당 외주화 반대를 내건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불법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에도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신라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일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6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 고 말했다. 대흥·하림·사조 등 충주지역 3개사 레미콘 노동자들은 지난 6월초부터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운송단가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14일 충주시청 앞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사조레미콘으로 돌아왔을 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6-22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노동자, 민주노총, 국회, 근로기준법, 노숙투쟁, 노조, 단체교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애도, 운동, 유가족,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