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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부에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괄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아직 새 내각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새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변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후보시절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보이지 않던 노동3권이,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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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정부,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가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존엄을 진수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 싸움은 계속된다

  ... 손해배상을 청구했음을, 그에 맞서 정당한 투쟁이 천문학적인 돈에 짓눌리지 못 하도록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했단 소식 정도는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파업 후에도 쉴 틈 없이 일터와 일상에서 싸우고, 또 다른 싸움에 함께하면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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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존엄, 차별, 동료, 이야기, 대우조선, 노동조합, 불평등, 산재사고, 정규직, 참사, 하청노동자, 질문, 활동가, 사랑방, 권리, 조직, 가족, 국회, 단어, 하청, 회사, 다짐, 평등, 손해배상, 노조법, 역사, 노동절, 탄압, 각자도생, 동행, 생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의 노조파괴, 어떻게 가능했나

  ... 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고 처벌했다.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노조법은 무용지물이었다. 반면, 노동자에게 엄격했던 공권력은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너그러웠다. 2013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나왔을 당시 노조 파괴의 증거가 분명했지만 검찰은 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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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노동조합, 공권력, 이야기, 감시, 검찰, 파업, 회사, 공단, 동료, 탄압, 간접고용, 근로감독,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자살, 재판, 집시법, 최저임금, 하청, 단체행동, 치료, 범죄, 경찰, 노조법, 조직, 불법, 국가,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불법파업’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한국 노조법 개악의 역사는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결정과 행동을 보장하지 않고 국가가 법률로 외부적 통제를 단행함으로써 단체행동의 자유를 제한해 온 역사이다. 이에 비해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수단인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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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선고, 광장의 시민이 만들자

  윤석열 파면하고, 가자 평등으로

  ... 를 들고 광장으로 나온 것이다. 노동자 지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요구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윤석열 퇴진이라는 계엄에 맞서는 요구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던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양극화된 정치가 망쳐놓은 민주주의 사회를 손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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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3-26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국민의힘, 광장, 정치, 민주당, 검찰, 권리, 권력, 계엄, 평등, 퇴진, 국회, 법원, 대통령, 재판, 차별금지법, 촛불, 헌법재판소, 양당정치, 극우, 노동, 정당, 정부, 공직선거법, 노동자, 성적지향, 존엄, 차별, 최저임금, 이재명, 대선, 노조법, 이야기, 불안, 제도, 무시, 생명안전, 행진, 한국, 거부권, 세력, 성장,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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