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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요공판안내

  ... 28;신원철, 11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박치현, 10시, 집시법, 서울형사 6단독, 321호 ․윤병선, 10시, 집시법등, 서울형사 22부, 425호 □ 11월30일(목) ․안호상외 1명(선고), 11시, 남북교류법, 서울형사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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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요공판안내

  ... 1명(선고), 국보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22부, 425호, 10시 ․박치현, 집시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6단독, 321호, 10시 ․정봉철외 1명(선고), 국보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22부, 425호, 2시 ․박용길, 국보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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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더욱 다양한 노력과 긴 호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행 판례가 어찌 되었건, 검경이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죄를 연결’ 지으려할 때, 우리의 주장은 집회가 적법하냐 합법하냐가 아닌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관해 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인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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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권리,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법,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4분기 총회에서 연대전략 워크숍 진행

  ... 월 3일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통해 사전 신고 의무를 강제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4월 18일 명숙, 최은아 활동가가 대법원 앞에서 항의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표현의자유연대도 4월 8일 성명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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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혐오표현, 사랑방, 대법원, 차별, 인권위, 경찰, 대한문, 사회권, 국회, 집회, 차별금지법, 운동, 감시, 강정, 고문방지협약, 노동, 밀양, 언론, 용역, 인권,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집시법, 촛불집회, 독립성, 송전탑,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빈곤, 단속, 법, 조직화,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평가와 2011년 계획으로 바쁜 나날들

  ... 인 시위한 것에 대한 재판이 있어서 재판준비를 함께 했어요. 미신고 집회를 처벌하는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연구작업도 서서히 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감대 역시 2010년 사업을 평가하고 2011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1. “인권이 뭐길래!”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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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위, 개발, 이야기, 인권,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지역, 사랑방, G20, 비정규직, 강제퇴거, 국회, 용산참사, 용역, 법, 노동자, 불평등, 학생인권조례, 휴식,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제도, 학교, 재발, 감시, 기간제, 낙인,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세입자, 시설, 용산, 인종, 장애, 재판, 저항,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퀴어, 파견, 학생, 해고, 경제위기, 사찰, 진실, 평등,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약자, 조직, 피해, 한국, 이주,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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