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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더욱 다양한 노력과 긴 호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행 판례가 어찌 되었건, 검경이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죄를 연결’ 지으려할 때, 우리의 주장은 집회가 적법하냐 합법하냐가 아닌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관해 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인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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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권리,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법,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법정, 연대,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박 정부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고하고 강력해졌다. 이후 경찰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집시법을 악용해 자신들이 불법집회라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장소를 사전에 통제하며, 불법집회로 규정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사후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집회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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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기본권, 불법집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1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거리 민주주의를 봉쇄하는 ‘차벽’,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손아귀에 붙잡혀 버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선 집회통제법인 집시법을 개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궁극적으로는 제도가 아니라 실력으로 쟁취하는 것이라 할 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획득하려면 경찰이 집회 시위를 관리/통제할 물리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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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7-04

  인권키워드

  차벽, 경찰, 집회, 행진, 권력, 광화문, 민주주의, 국가, 광장, 권리, 집,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불법, 감시, 물대포, 언론, 저항, 집시법, 채증, 한미FTA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울한 세밑, 다시 부르는 민주의 노래

  ... 했다는 게 중요할 거예요. 앞으로도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폭압적인 집시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역동적인 시위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신고하고, 경찰이 내주는 선에서 ‘얌전히’ 끝내는 합법주의를 벗어나서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들면서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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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2-13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집회, 국회, 평택, 경찰, 대추리, 평화, 전쟁, 운동, 한반도, 파병, 불법, 정책, 이명박, 대통령, 비정규직, 저항, 정규직, 감옥, 공권력, 금지통고, 민영화,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생명, 신문, 언론, 여권, 지역, 집시법, 평화체제, 노동법, 평택미군기지, 대선, 정당, 권리, 약자, 헌법, 신자유주의, 핵, 한국, 선거, 테러, 법, 연결,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지키지 않는 사회단체와 국민에 대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에 불과하다. 또한 개악집시법과 같은 악법의 잣대를 들이대 합법과 불법을 나누고, 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의사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반민주 대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권단체들은 민관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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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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