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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1호)

  로-스쿨 단호히 반대

  대한변협 성명 발표

  ... 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서를 발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 법무부가 공동추진키로 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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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미국, 대법원, 법무부, 사법부,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계획(NAP)은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법무부가 주관하여 2018년에 수립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8가지 항목으로 우리 사회의 전망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다. 그러나 앞선 보수정부에서도 포함되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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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정부, 불평등, 차별, 일자리, 난민, 여성, 권리, 인권, 청년, 차별금지법, 자본,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책, 소수자, 혐오,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제도, 세력,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배제, 성별,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들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11월 18일자) 법무부와 검찰의 싸움을 두고 드라마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드라마를 ‘본방사수’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분명 시작은 검찰개혁이었는데 어느새 개인 간의 갈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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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2-08

  인권키워드

  자본, 출산, 비혼, 인권, 검찰, 노동자, 정상가족, 질문, 이야기, 정부, 혼인, 가족, 감시, 국회, 노동, 대통령, 법무부, 여성, 낙태죄, 기후위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탄소중립, 권리, 권력,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방패막이 노릇을 할 것이다. 그가 살아온 이력은 앞으로 그의 행보를 예상케 한다.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민간 기구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하며 진실은폐를 솔선수범했다. 구조 실패에 대한 공직자들의 책임을 해경123정장 단 한명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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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세월호, 메르스,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309호)

  어느 활동가 겸 수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실망기

  ... 벌어지는 겨울용품 단속은 여주교도소 수용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표하는 문제였다. 비록 법무부 지침엔 침낭이나 장갑 같은 경우는 그 허가를 “동절기에 한” 한다고 나와 있어도, 대부분의 구치소・교도소들에서는 이를 ‘금지’시키거나 ‘단속’하는 일이 거의 없다. 가장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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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08-04

  인권키워드

  학교, 감옥, 인권, 두발자유,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법무부, 병역거부, 신문, 인권위, 운동, 단속, 발전, 감옥인권, 사생활, 권리, 역사, 탄압, 정책, 격차, 감시, 시설, 집회, 차별, 청소년, 체벌, 학생,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피해자, 경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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