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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2호)

  인권단체 동조 단식 돌입

  장애인 리프트 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 효 배제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 등 토론자 모두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처벌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원근 자살조작사건 등 최근 그 진실이 밝혀진 '반인도적 국가범죄'들은 이미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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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서울시, 인권, 범죄, 가해자, 농성, 형벌,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지극히 평범한 진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합법이 아닌 공권력의 행사는 곧 범죄이며 반드시 법원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는 진리이다. 최근 ‘부평만행’과 관련, 경찰대학 출신인 엘리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성명서가 전개하는 논리의 비겁함에 우리는 서글픔을 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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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재발, 법,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소파'는 어부에게도 찾아왔다

  98년 부산 앞바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군은 입건하지 않았다. 한미행정협정(SOFA) 형사재판권 규정에 미군범죄에 대한 1차적 권리를 미국이 갖고 있고, 미군 작전수행 중 저지른 범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SOFA, 작전 중 미군범죄 처벌 난망 미군은 이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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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경찰, 권리, 피해, 한국, 법, 집회, 범죄, 국방부, 광화문, 가해, 미국, 가해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802호)

  소파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민행동 사무처장 '할복' 항의

  ... 개정은 더욱 힘들어지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김종하) "미군이 저지른 범죄 중 공무집행상 발생한 범죄라면 미군당국이 형사재판권을 가지며, 공무집행의 최종판단 주체가 미군당국으로 돼 있다"(장성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표결에서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문희상, 장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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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8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525호)

  위안부 할머니 추모제 열려

  올 한해 11명 영면

  ... 는 “우리가 겪은 것은 창피한 사실이지만 역사의 진실 앞에 침묵하는 너희가 부끄러움이요, 범죄”라고 울먹였다. 할머니들은 한결같이 살아 생전에 일본정부의 진상규명과 공식사죄를 통해 증오의 대상이 아닌 이웃이 되고자하지만 일본정부는 아직까지 한번도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밝힌 바 없다. 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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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4

  인권키워드

  할머니, 위안부, 학생, 범죄, 진상규명, 진실, 역사, 아시아,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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