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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내용이다. 그간 문제시돼왔던 유추해석이 없어지고 ‘죄형법정주의’가 확립됐다. 또한 상당수 범죄에 대해 형량이 완화됐다. 이는 유엔자유권위원회의 2001년 권고내용의 이행으로 볼 수 있다. B) 구체적 난제들(Specific Challenges) 첫째, 식량권과 생명권 식량권 위기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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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일본,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의료,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0호)

  부시, 전범민중재판으로 심판

  12월 7일 준비하는 1만 명 기소인 운동 전개

  ... 어서 어린이 사망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전쟁에 파병한 한국 정부는 '반인도적 전쟁 범죄'에 동참한 것이라고 준비위원회는 말한다. 준비위원회는 한국의 파병이 어떠한 전쟁범죄에 동참하고 있는지 밝히는 작업을 재판이 시작되는 12월 7일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상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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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05

  인권키워드

  전쟁, 재판, 이라크, 운동, 한국, 대통령, 파병, 미국, 정부, 생명, 신문,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626호)

  미국 오려거든 생체정보 갖고 와?

  주한미대사관 비자발급에 지문 스캔 의무화 … 외국인에 대한차별·범죄시화 우려

  ... 터뷰를 하기 전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지문 스캔을 해야한다. 스캔된 지문은 미국으로 넘겨져 범죄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대조 받게 되며, 문제가 없을 경우 인터뷰를 통해 비자가 발급된다. 이로써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들은 비자를 신청할 때 자신의 지문을 미국에 넘기게 되고, 미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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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1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비자, 활동가, 한국, 생체정보, 범죄, 평화, 자본, 국경, 차별, 공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심층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보호법이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피보호감호자들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우선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제도는 '이중처벌'이라는 문제를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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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정부, 가혹행위, 소외, 수형자, 인권,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빈곤,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인권단체 동조 단식 돌입

  장애인 리프트 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 효 배제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 등 토론자 모두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처벌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원근 자살조작사건 등 최근 그 진실이 밝혀진 '반인도적 국가범죄'들은 이미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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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서울시, 인권, 범죄, 가해자, 농성, 형벌,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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