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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대해서도 인과적인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원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동의 죽음이 방치되었다면, 그 아동이 어떠한 계약의 권리도 가지지 못했지만, 인간은 인과적으로 부작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적극적 권리를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이를 준 계약적인(quasi-con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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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정부, 국가, 법, 고문, 아동, 배제, 발전,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앞으로 인권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아동, 여성 등의 사회권 분야로의 인권운동의 시야와 활동영역의 확대 △자료축적과 정리 및 활용 △인권교육 △유능한 이론가와 활동가 양성 △국제성 겸비 등을 들었다. 오완호(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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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지역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이사회를 비롯하여 7개나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A규약, 여성차별, 인종차별, 고문, 아동, 아파르트헤이트 등 분야의 위원회). 이들 위원회는 제소된 구체적 사안을 검토함으로써 인권침해국이 관련 국내법을 제정, 개정 혹은 폐지하도록 유도하며 또한 끊임없이 조약의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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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정부,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고문, 피해자, 경제, 제도, 심리,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용, 발전, 문화,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웰컴투, 여덟살 구역 (414호)

  [웰컴투, 여덟살 구역] 내가 "책언니"를 하는 이유

  ... 어른들 옆에서 아이들이 안고 사는 뿌리 깊은 외로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 사회에서 ‘아동’이라는 집단의 존재감은 턱 없이 얄팍하고 가볍다. 보통의 어른들은 아이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귀엽다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지나치는 정도의 가벼운 관심, 형식적인 수준의 ‘아이 대접’ 이상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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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4-11-07

  인권키워드

  집, 가족, 교육, 나이, 노동, 아동, 육아, 설득, 활동가, 에너지, 스트레스, 무시,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3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조폭을 무진장 혼내주는 영화 속 ‘사람 좋은’ 경찰?

  ... 참여하면서 수많은 피의자를 만났다. 그가 변호해주었던 이들 중에서는 연쇄살인범도 있었고,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도 있었으며, 자신을 길러주었던 양아버지를 도끼로 내리찍어서 무참히 살해한 이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들’의 권리를 위해서 전문지식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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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1-23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인권, 경찰폭력, 검찰, 여성, 피해자, 가해자, 변호, 범죄, 권리, 법, 가정폭력, 고문, 노동자, 무죄추정, 가혹행위, 감시, 변호인, 사형, 생명, 석방, 성폭력, 수사과정, 시설, 아동, 언론,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종, 지적장애, 설득,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미국, 국제,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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