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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5호)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사용자측, 53만원선 고집

  ... 함한 최저임금 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위원과 윤진오(인하대 경제학 교수) 위원도 이날 함께 사퇴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나, 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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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용역, 차별, 영세사업장,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2호)

  골프장 노조탄압, 꼬리 문다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려

  ... 또한 지난달 29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 본회의에 제출된 비정규직 제도개선 관련 공익위원안에 대한 전면 거부도 결의했다. 공익위원안은 특수직 노동자들에게 단체결성권과 교섭권만 부여할 뿐, 단체행동권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유사 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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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2003-06-1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조탄압, 노조, 정규직, 노동3권, 탄압, 권리, 법, 단협, 조합, 교섭, 국회, 노동자, 집회, 파업,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얼마나 죽어야 장애인 이동권 보장할 건가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중증장애인이 리프트 고장으로 공익요원을 도움을 받아 계단을 내려오다 떨어지고(5/10), 이어 또 한 명의 장애인이 송내역에서 추락사하자(5/14),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5/15). 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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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인권, 서울시, 경찰, 역사,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5. 이른바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조항 등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기간 산업 종사자들의 파업을 강제 중단시키고 '업무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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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파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파업 중단법'으로 해석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에 한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부장관에게 긴급조정권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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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파업, 화물연대, 강제노동, 노동자, 대통령, 법, 연결, 민주노총, 벌금, 산업,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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