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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 을 주기적으로 해고함으로써 정규직화 의무를 회피하는 수법 역시 당시 이랜드 자본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 최근의 대량해고와 외주용역화가 놓여있다. 이상수 장관이 이를 모르고 있다면 직무유기일 것이고 알면서도 3년 연장이 무슨 해법이라도 되는 양 떠들고 있다면 ‘국민사기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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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파견, 법, 기간제, 정부, 기업, 남용, 노조, 권리,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근로, 점거,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자본,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원리와 정면 충돌”한다.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 수립권”도 포기된다. 그럴 때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 나아가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라고 할 때, FTA에 의해서 침해되는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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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국가, 시장, 정부,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입법,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국가가 국민의 휴대전화 통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신사업자에게 특수한 장치를 개발하도록 하고, 그 장치를 이용해서 전국민의 휴대전화 통화를 엿듣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가 엽기적이다. 게다가 통신사업자에게 법으로 이런 장치를 만들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다.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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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국가,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8월 사업보고

  ... 색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첫 세미나의 주제는 주거급여 확대의 방향입니다. 4. 사회권지표개발분과, 활동재개 사회권지표개발분과는 그동안의 지지부진했던 활동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아 달려가려 합니다. 활동의 성격이 다이나믹하기보다는 연구의 성격과 비슷하여 순간순간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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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평택, 교육, 주거권, 강제퇴거, 성폭력, 청소년, 활동가, 청소년인권, 이야기, 대추리, 저항, 역사, 빈곤, 인권감수성, 저항권, 사랑방, 권리, 집, 신자유주의, 학교, 철거, 주민, 교원, 북한, 소년원, 지역, 학습, 한미FTA, 운동, 조직, 무시, 행진, 주거, 감시, 노동, 두발자유, 여성인권, 집회,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휴가, 평택미군기지, 경찰, 다짐,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평화, 불법, 국가, 법, 정책, 점거,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83호)

  "새만금 갯벌 파괴하면서 습지의 날 기념하겠다니…"

  주민들, 고깃배 앞세우고 청와대로 행진 시도

  ... 습지의 날' 노무현 정부의 습지파괴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바다는 관광산업을 위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뭇 생명의 터전이다." ▲ 2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제10회 세계 습지의 날'인 2일 오전 11시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서울 광화문 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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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효진 2006-02-03

  인권키워드

  새만금, 정부, 청와대, 경찰, 갯벌, 대통령, 생명, 광화문, 행진, 한국, 정책, 기업, 집회, 촛불, 개발, 평화, 피해, 국가, 법,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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