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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와 그들의 생활수준 및 최저생계수준을 토대로 수급권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빈민의 수는 3백70만 명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직전인 2000년 9월에 154만명이던 수급자의 수는 2001년 말 149만명, 2002년 9월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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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빈곤,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유엔인권위, 파행운영 계속 … 제3세계 민간단체 최대 피해

  ... 서 논의는 예년과 달리 특별한 쟁점 토론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 3일부터는 정부대표, 민간단체대표를 포함한 참가자 전원의 발언시간이 30% 축소되었다. 정부의 경우 각 의제당 총 21회의 발언권 외에도 하루 4회까지의 반박권, 의사진행 발언, 외무장관 초청발언 등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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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인권위, 권리,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팔레스타인,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07호)

  레미콘노동자 날개 펼 그날까지

  강추위 속 명동성당 노숙농성 계속

  ...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는 저의가 도대체 뭐죠?" 장 위원장은 금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현 정부가 사용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밖엔 안 보인다고 스스로 답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말을 꺼냈지만, 대의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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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8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검찰, 노동자, 파업, 법원, 농성, 집회, 용역깡패,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2호)

  ‘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축복속에 출범희망”

  ... 인권위원을 인선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편법으로 기획단을 발족시킨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법이 의도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음으로써 물리적 시간의 장벽 외에 법적지위의 불안정성이라는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기획단 출범이 단순한 절차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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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고문, 법무부, 인권위,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사회권상황 심사

  ... 고서 심의 후 해당 국가에 문제가 되는 부분과 그 개선 방향을 권고한다. 위원회의 권고는 정부들에 대해 강제적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권조약의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국내에 적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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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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