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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4호)

  인권고등판무관, 독립적 인권기구 지지

  “국보법 문제도 잘 알고 있다”

  ... 대통령에게 인권단체들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대표들이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정부가 특수법인론을 고집하는 것은 독립성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대해 메리 로빈슨 씨는 “대통령을 만나 인권기구에 진정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하며 대통령께서 많은 나라에 모범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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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독립성, 감시, 인권, 지역,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한국, 아시아,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1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 제안

  ... 신문광고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문은 △국가보안법 철폐 △김대중 정부의 공안탄압 중지 △양심수 전원 석방 △정치수배 즉각 해제 △야당의 색깔공세 중단과 국보법 철폐요구 수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선언의 참가방법은 피해자 선언용지의 서명제출과 함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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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 농성, 국보법, 석방, 가족, 노동자, 학생, 피해자, 광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4호)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

  32개 시민사회단체, 군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 일 밤 유가족들의 농성장에 사전 해산명령도 없이 경찰병력을 투입해 폭력을 휘두른 '국민의 정부'에 깊은 환멸을 느낀다고 비난하였다.(본지 6월 3일자 참조)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군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의 제시'를 촉구하였다. 이에 따르면, 군 의문사 사건을 군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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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5

  인권키워드

  진실, 국방부, 군대, 자살, 유가족, 진상규명, 민변, 부모,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1367호)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박경순 씨 징역 7년 선고

  ... 는 각각 집행유예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 단체가 폭력적으로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낸 북한동포돕기 성금이 검찰의 주장처럼 '북한을 수호하고 김정일을 보위하기 위해 납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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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1호)

  파업노동자에 '전향' 강제

  지하철공사 '소명서' 요구…조합원 '자괴감'

  ... 43명, 고소고발 256명, 체포영장발부자 66명, 구속 9명에 달하는 등 지하철공사와 정부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노조를 깨뜨리겠다'는 심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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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양심, 비방, 사상전향, 경찰, 동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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