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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조, 동성애자 차별법으로 지적돼…서울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주최 세미나(10.7)/ 유엔아동권리위 회의에서 한국 민간단체 대표, 지난 96년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기한 권고사항 거의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10.9)/ 한국전 전후 발생한 민간인학살에 대해 '충북지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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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농성,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45호)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 같은 인권침해는 널리 알려진 반면, 파업이 끝난 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에게 일어나는 권리침해는 제대로 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가 운데 이 보고서는 파업이 끝난 후, 사측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노동자들을 통 제하고 감시하는지, 노동자의 정체성과 연대성을 파괴하는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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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31

  인권키워드

  파업, 감시,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량해고, 민영화, 양심, 파업권, 회사,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4호)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4기 비상임연구원 모집

  ... 과정) 2)한국 근현대 사회와 인권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총10회) ①개화기 자생적 권리사상의 등장과 서구 권리담론의 수용 과정 ②일제 식민통치의 유산이 우리 인권현실에 미친 영향 ③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④냉전, 탈냉전 시대 미국의 한반도 구상과 인권 ⑤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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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3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미국, 한국, 시대

•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수준의 형사피의자 인권보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법이 ICC규정 수준으로 피의자권리를 규정하지 못한다면, ICC의 관할을 받는 가장 극악한 범죄인보다 국내법원의 관할을 받는 경범자의 처우가 더 열악해지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정부의 태도 한국정부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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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17호)

  [성명]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

  -인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보며-

  ...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단체 배제의 문제 △전원위원회 의사진행의 폐쇄성과 이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 문제 △직원 인선 과정의 불투명성과 결과의 불공정 문제 △진정사건 처리에 있어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솔하게 해명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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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법, 법무부, 인권, 운동, 권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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