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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도록 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북의 「출판법」 4조가 “출판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출판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출판사업에 대한 유일적인 지도를 실현한다”와 같이 규정한 내용을 통해 볼 때, 북 당국이 ‘통일적이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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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문화,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성명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성명이었습니다. 성명에서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이 전혀 인권적이지도, 또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도 없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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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운동, 차별, 차별금지법, 한국,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범대위, 연대,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정책, 서울시, 이명박,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미디어, 법정, 비정규,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성명/논평

<성명>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오늘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제16대 국회부터 줄곧 ‘북한인권’과 관련한 결의안과 법안들을 제출·채택하고자 했다. 한나라당은 과거 냉전적 사고에 기반하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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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10-02-1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법, 정부, 발전, 국회, 정치, 평화, 미국, 정책, 낙인, 개발, 조직, 대정부,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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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 , 2006년. 4) 좋은벗들,『오늘의 북한소식』, 107호, 2008.01.30. 5) 통일연구원,『북한인권백서 2009』 6) 미 국무부,『2003년 국가별 인권현황보고서』, http://www.state.gov/g/drl/rls/hrrpt/2003/27775.htm 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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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주민,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 소 5곳 운영’, ‘정치범수용소 수용 정치범 20여만 명’ 등의 주장은, 이미 2002년 통일부, 2003년 미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실려 있는 ‘아주 오래된’ 증언들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러한 보고서들도 ‘김정일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한 보수적인 성향의 ‘북한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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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진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북한, 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책, 낙인, 난민, 대통령, 정치, 세계인권선언, 체제,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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