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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은 별로 없다. ‘국익’을 놓고 협상의 성공과 실패를 따지다보면 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전 지구적으로 강화될수록 인권의 증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배제될 것이다. ‘개방’이라는 의제는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의 발전을 위협하고, 식량주권을 침해하고, 광범위한 실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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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농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울한 세밑, 다시 부르는 민주의 노래

  ... 파탄내는 구조적인 괴물이라는 사실에 말입니다. 한미 FTA를 강요하는 미국에 대한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에 대해서는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고요. 광우병도 부각을 시켰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으로 끌어내기는 어림없더라구요. 더욱이 평택 미군기지 문제와 같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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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2-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집회, 이라크, 국회, 평택, 경찰, 대추리, 전쟁, 평화, 대통령, 비정규직, 저항, 정규직, 운동, 한반도, 파병, 불법, 정책, 이명박, 감옥, 공권력, 금지통고, 민영화,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생명, 신문, 언론, 여권, 지역, 집시법, 평화체제, 노동법, 평택미군기지, 대선, 정당, 권리, 약자, 헌법, 신자유주의, 핵, 한국, 선거, 테러, 법, 연결, 고용, 시장,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절대적인 경제 권력의 보존이고, 그러한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닌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가 '기업 활동의 자유'를 극대화한 결과 국내·국제적으로 빈곤이 확산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실을 비추어볼 때, 오히려 이들의 '이익'은 '인권의 이름'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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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대법원, 헌법재판소, 안보, 기업, 헌법,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11월 15일 농민대회를 피로 물들인 경찰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 및 항의

  ... 존권을 송두리째 몰살하는 처사이며, 반민중적인 처사임을 밝힐 수 밖에 없다 3. 농민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며, 이는 너무나 정당한 투쟁인 것이다. 하루 빨리 정치권은 정당한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쌀비준안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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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정부, 집회, 농업, 공권력, 저항, 법, 경찰관, 인권, 다짐, 진상조사,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아펙 기간 경찰에게 옐로카드 발행

  ... 정부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2. APEC이 신자유주의 질서를 강요하고 세계화를 명분으로 노동자, 농민, 민중들에게 고통만을 강요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민중들의 삶을 피폐화 시키고 자본의 이익만을 집중시키는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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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저항, 감시, 집회, 테러,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신자유주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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