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32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8일 ∼ 3월 14일)

... 페인' 전개하며,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유린 실태 폭로(3/8) 6. 인터넷 상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진보네트워크센터, 컴퓨터칩에 고유번호를 입력한 '인텔 펜티엄Ⅲ 프로세서'가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감시를 가능케 하고, 컴퓨터칩을 통해 축적된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법무부, 안기부, 여성노동자, 운동, 집, 감시, 고문, 국보법, 노동자, 서울역, 석방,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1호)

새 신분 확인제 필요

주민증, 프라이버시 침해

... 8주년을 맞아 최근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시행 방침에 반대해온「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모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논평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현행 주민등록증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규정에 어긋나며, 개인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1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헌법, 제도,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789호)

"우리도 과학기술에 발언할 수 있다"

'시민배심원회의', 유전자정보이용 규제 권고

...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불가피하게 유전정보 DB를 구축할 경우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엄격히 관리 등을 요구했으며, 사회적 안전장치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장 없이 진행하는 미아찾기 유전정보 DB 구축사업은 관련 법 제정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2-0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법, 여성,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을 지켜냈습니다. 이날 길거리 특강 강연자로 나선 ‘청소년의 힘’의 선미 씨는 ‘학생에게 프라이버시권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의 심각한 수준을 환기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학부모, 교사, 졸업생 등 네이스 문제 당사자들이 발언자로 나와 정보화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사랑방, 법무부,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2호)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격과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정규원 교수는 정신장애인이 형사절차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검토한 후,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장애자의 강제입원의 오·남용 위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3-08-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 아동, 약자, 법, 성폭력,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