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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93호)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 계와 마주해야했다. 무죄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체복무제는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전면무효화 됐다. 정도가 약해졌을 뿐이지 병역거부라는 말을 꺼내는 건 여전히 용기를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는 현실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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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2012-04-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운동, 군사주의, 정부, 병역거부, 저항, 전쟁, 군대, 대체복무, 양심, 이명박, 무기, 이라크, 감옥, 군수산업, 파병, 평화, 산업,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기, 국가,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농성, 단어, 사법부, 신문, 인권, 평택, 범죄, 국방부, 시민사회, 활동가, 에너지, 재생산, 총선, 제주, 학교, 무시, 병역,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머리’라면, 경찰은 ‘손과 발’이 되어 법치주의의 ‘집행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글은 이명박식 법치주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력이 이명박 정부 들어 어떻게 강화되었고, 그 결과 국민의 인권침해는 어떤 양상을 나타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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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명박, 정부, 정책, 경찰관, 단속, 채증,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입법,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6호)

  [자유발언대] 미네르바의 구속과 공안권력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 에서 반정부적인 성향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은 저들에게 있어 눈엣가시였겠지요. 그러다보니 이명박의 하수인들은 충성 경쟁을 하느라 미네르바 님을 구속하였으며, 구속을 계기로 반정부적인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가당찮은 효과를 예상하였을 것입니다. 이른바 일벌백계(?)의 구속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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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로운창 2009-01-14

  인권키워드

  이명박, 공권력, 인권, 집회, 북한, 촛불, 권리, 탄압, 권력, 국가

• 성명/논평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 대못을 박는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 ‘강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력히 밝히고 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심하고 민망한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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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 이명박, 정부, 부양의무자, 불평등, 세입자, 헌법재판소, 권리, 공공요금, 부모,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자료실

  [보도자료] 2010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10대 인권뉴스'

  ... 운동 ... 피디수첩, 박원순 사건 등 의견표명 안 하며 정권을 향한 입 다물기의 연속!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는 대통령직속기구화 시도, 21%의 조직축소 등으로 독립성이 훼손되고 큰 위기를 겪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해 7월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 그 위기는 더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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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차별, 경찰, 이주노동자, 집시법, 철거, 국회, 용산, 철거민, 학생인권조례, 남일당, 간접고용, 검찰, 농성, 집회, 차별금지법, 야간시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야간집회, 단속, 이명박, 비정규, 정부,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학생, 헌법재판소, 인권위, 운동, 권리, 학교, 법, 조직화, HIV/AIDS, 감염인, 기업, 나이,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생명,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최루액, 파업, 해고, AIDS, HIV,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빈곤, 평화,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자본,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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