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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9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0일 ~ 10월 26일)

... 28명 일본의 군위안부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정기국회 내에 법제화할 예정이었던 외국인 연수취업제도 도입 연기/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심의의원 및 위원회 운영규정 확정/20-23일 경기도 남양주시 덕릉교장에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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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28

인권키워드
노조원, 지역, 집회, 미국, 대통령, 언론, 지역주민, 출입국관리법, 경찰, 민주당, 경제, 운동, 권리, 쉼터,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주민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가 법원에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형사절차에 의한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보호된 자는 제외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해야 한다. 구제청구는 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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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보호소 수용은 처벌 아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퇴거 대상자 여부를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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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징벌, 강제퇴거, 이주,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법무부, 형사처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7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의 법률주의를 경계하며

... 다. 그래서 최소한 출입국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출입국관리법 개정운동을 하고 있고, 불법적인 단속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논의 속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과 구금, 강제추방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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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2012-02-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법, 공무원, 이주민, 인권, 채증, 출입국, 불법, 구금시설, 언론, 여성,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법, 경찰, 제도화,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 당했다. 우리의 법률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고 있고, 이를 어기는 외국인은 언제든 강제추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마 나라밖에 알리기도 부끄러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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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8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체류, 중국,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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