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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그동안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왜곡의 역할 외에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무장해제'라며 펄쩍 뛰는 이들도 '처벌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만들거나 형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들도 한결같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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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세력, 국보법, 국가, 저항, 민주주의, 법,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경찰청 보안과의 안보홍보용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 전혀 없다. 국가안보라는 유령은 아직 북한이 없으면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할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지 않아도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속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법이다. 법률로써 규범력도 부족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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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전쟁, 북한, 미국, 국가안보, 국가, 한국, 법, 정부, 사상, 이야기, 안보, 생존, 기본권, 강제노동, 교육, 양심, 언론, 인권, 찬양, 탈북자, 평화체제, 평화통일,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9호)

  호주, 국보법 반대 집회

  김대통령 방문에 현지언론 냉담

  아펙회의를 마치고 호주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교민들의 항의에 부딪혔다.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호주운동본부(대표 배기홍, 국가보안법 철폐 호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0시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스 주의 수상 등이 김 대통령과의 오찬을 준비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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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집회, 언론, 민주주의, 한국, 국보법, 정리해고,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조사에는 모두 100명의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편집자주> 1. 국가보안법 폐지 함성이 의사봉 대신했다 (65%) 99년 이후 5년 만에 불붙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종교, 학계, 시민, 사회단체 등 사회각계를 아우르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로 모아졌다.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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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5주년을 맞이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국가보안법의 남용은 억제되었다. 물론 1998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의 노고도 국가보안법 남용을 제어시켰다.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경찰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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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정부, 진보,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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