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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한국사회에서 ‘파업’은 불온한 단어이자 불온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파업을 계획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경제손실이 얼마다”, “시민들의 발이 묶인다”, “이기적인 행위다” 등 언론에서는 비난들이 쏟아지며 정부는 강경대응을 발표한다. 노동자들인 시민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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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4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에게 ‘유엔 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시민단체 컨설테이션’ 국제회의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참석 요청. 5월에 있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심사 전에 시민사회와 협력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려는 꼼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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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인권위, 정부, 노조, 파업, 법원, 4대강, 비정규직, OECD,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인권, 학생, 한진중공업, 회사, 독립성, 민변, 시민사회, 학교, 무시, 이주, 물가,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44호)

  어떤 세계인권선언 번역의 묘한 생략

  현병철은 문제지만 문제는 현병철이 아니다

  이상한 ‘세계인권선언’의 발견 사실 그 번역문을 올해 처음 본 것은 아니었다. 2008년 12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서 2008 인권선언 운동을 준비할 때, 세계인권선언 내용을 봐야 할 일이 있어 찾아보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에서 한 번 흘끗 봤다. 하지만 당시에는 찾으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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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03-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인권, 권리, 법, 운동, 한국, 진보, 가족, 양심, 언론, 존엄, 저항권, 다짐, 무시, 평화, 국가, 검열, 교육, 인권감수성, 저항, 평등, 손해배상, 체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청소년인권, 이명박, 발전,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편집자 주: 다양한 1인 시위나 기자회견, 퍼포먼스, 문화제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인권오름>은 △미신고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과 형사처벌의 문제점, △외국 입법례 분석과 대안을 세 차례에 나눠 싣는다. 경찰청 보안국은 21일 대학생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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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3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권 말기,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돈다! (2011.3.16~3.22)

  √ 경찰청 보안국은 대학생 연합 학술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초대 회장을 비롯한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3.21). 경찰은 2007년 ‘대안경제캠프’에서 이적성이 뚜렷한 행동 강령을 채택한 동아리를 결성한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에 해당한다고 밝혀. 이날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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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23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가보안법, 이주노조, 인권위, 경찰, 철도노조, 서울시, 업무방해죄, 탄압, 벌금, 일본,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이주민, 차별,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노조법, 단속, 한국, 연합, 이주,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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