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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18호 | 2010년 2월 9일 ‘공개처형’ 아닌 ‘사형제도’가 철폐되어야 오늘날 우리가 흔히 ‘감옥’이라고 부르는 구금시설은, 서양에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자유형과 더불어 근대국가를 표상하는 주요한 제도로 자리잡은 시설이다(한인섭,『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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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주민,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돈으로 협박하는 것보다 치사한 일은 없다. 더구나 그 주체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최고 권력을 가진 국가기구라면 말이다. 국가 기구 안에 ‘자리들’을 차지한 소수 몇몇이 ‘공공자원’을 이용해 선택하고 배제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를 때, 우리는 국가의 존재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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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정부, 집회, 차별, 자본, 배제, 위법, 촛불집회, 질문, 권력, 정책,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운동, 불법, 예술, 이명박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진실화해위, ‘코드’ 인사, ‘맞춤’ 결정 !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

지난 1월 1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위원장 이영조, 아래 진화위)가 1989년 ‘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들의 진상규명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却下)란, 피고가 더 이상 원고측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할 사유를 들어 소송절차를 차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좋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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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2010-02-03

인권키워드
정부, 진실, 학생, 국가, 출신, 경찰, 진상규명, 농성, 사법부, 집회, 체제, 역사, 한국, 이명박, 진상, 가해자,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명예훼손, 사상, 석방, 위법, 헌법재판소, 화염병, 이야기, 탄압, 헌법, 학교, 민족,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등록금이 비싸니까, 돈을 꿔줄 테니 취업하면 갚으라? 그럼 취업 안 되면 안 갚아도 돼? 못 갚으면 잡으러 다닐 거야?" “니들이 무슨 추노의 장혁이야? 왜 불쌍한 대학생을 잡냐고!” “학자금 상환제도? 제도는 좋아, 아주 쿨해.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자가 너무 비싸잖아, 이자가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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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정부, 교육, 대출, 이명박,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의료, 신입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성소수자의 노동할 권리를 위해

노조를 통해 지지 그룹을 만들자

지난 2009년 11월 8일, 여의도공원에서는 5만명의 노동자들이 모여들었다. 전국노동자대회날이었다.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기 전에 사람들의 귓가에 생소한 이야기들이 흘러들었다. “결의문의 검은 부분은 남성이, 붉은 부분은 여성이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파란 부분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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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가 2010-02-03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차별금지법, 노조, 비혼, 회사, 스트레스, 민주노총, 성적지향, 여성, 인권, 이야기, 동료, 제도, 세력, 배제, 단어, 레즈비언, 비정규직, 사생활, 건강, 트랜스젠더, 생존, 한국, 성장, 고용, 조례, 입법, 연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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