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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체포영장주의 원칙을 일상적으로 무시해온 검·경찰의 불법 긴급체포 관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홍모 검사 등 9명을 불법체포·감금·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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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영장, 불법,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2호)

  허성혜 학생 재징계 위기

  용화여고, "반성 없이는 용서 없다" 고집

  학교측이 퇴학철회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던 용화여고 사태가 학교측의 재징계 방침으로 또다시 악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학교측은 허성혜 학생에게 "퇴학 철회는 선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반성여부에 따라 징계수위를 재결정하겠다"고 통보, 21일까지 서면으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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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고문, 자퇴, 집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③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진실'은 가장 훌륭한 인권 교과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을 찾는 할머니들이 있다. 간첩 누명을 뒤집어쓴 채 몇십 년을 복역한 후 다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반세기 이상 '강요된 침묵'에서 벗어나 최근에서야 무참히 학살당한 영혼들의 한을 달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들의 주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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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고문, 범죄, 역사, 피해, 학살, 피해자, 간첩, 자백, 전쟁, 진상규명, 제도,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1. 손해배상·가압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해고와 임금 가압류 등 회사 쪽의 노조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분신 사망했다(1/9). 이에 민주노총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열사 고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1/10),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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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생존, 피해자, 동지, 노동탄압,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노조탄압, 피해,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1980년 8월 4일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 같은 날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 이로부터 약 넉 달간 이른바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 아래 전국에서 6만7백55명이 검거됐고, 그 가운데 3천2백52명이 군사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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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실, 국가,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집, 피해, 입법,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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