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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8호)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국제인권기구들, 민가협과 함께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 한 목소리

  16일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사회원로인사 7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원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최영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은 형사법의 대전제인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집행자들이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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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민주주의, 헌법, 군사, 국가,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남용,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9호)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과거의 문제를 청산하겠다는 흐름이 정치권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 국정원을 필두로 하여 과거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정치공작을 자행했던 기관들이 스스로 과거를 고백하기 위한 기구들을 만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한계를 미리부터 설정하려는 의도들이 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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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고문, 국정원,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권력, 학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4호)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 제안

  부시 대통령, 블레어 총리, 노무현 대통령 등 이라크전쟁 전범에 대한 민중재판운동이 국내에서 준비되고 있다. 평화인권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은 2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반전평화 및 이라크 철군운동의 일환으로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을 인권사회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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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26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대통령, 권리, 전쟁, 활동가, 이라크전쟁, 미국, 운동, 헌법, 점령,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고문, 민주노총, 재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2호)

  협박과 폭력이 수사협조?

  출입국관리소, "폭력단속 한 적 없다" 발뺌

  출입국관리소의 폭력단속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항의하고 나섰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3일 오후 2시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인천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의 폭력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단속반원들은 실적 올리기식으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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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24

  인권키워드

  단속,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교육, 불법, 아시아, 고문, 고시원, 공권력, 남용, 노동자, 집회, 진상조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대테러 조치가 인권침해 불러"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제출 … 유엔 차원의 대테러 조치 비난

  국내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가 재차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 정부의 대테러 조치와 유엔 대테러위원회의 활동을 비판하는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0일 「국제적인 대테러 조치에 따른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접근법」이라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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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4

  인권키워드

  인권, 법, 테러, 고문, 감시, 감옥, 난민법, 자백, 재판,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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