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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모든 인간은 본질적인 인성만으로 모든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 시민과 비시민과 같은 예외적인 차별은 오로지 그것이 정당한 국가적 목적에 봉사하고, 또한 그 목적의 달성에 비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보장된 인권의 향유와 ‘비시민’들이 겪는 현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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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권리, 비시민, 차별, 국가, 아동, 난민, 국적, 노동자, 헌법, 이주, 인권, 법, 노동,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권, 건강, 평등, 대출, 가족, 교육, 지역, 피해자, 부모, 피해, 미등록, 주거, 결사,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단체교섭권, 소수민족, 시설, 안전, 여성, 인종, 임금, 재판, 종교, 주거권, 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 혈통주의,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정치참여,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학교, 무시, 국제, 러시아,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0호)

  투표확인증과 국민사기극

  [디카로 물구나무] 내 권리가 2천 원어치?

  4월 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를 하고 나오려니 공무원이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다’라는 문구가 박힌 ‘투표확인증’을 나누어 주었다. ‘투표확인증’을 받고 나니, 초등학교 시절 숙제를 검사받기 위해 받았던 도장이 떠올랐다.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철없는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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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4-22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공직선거법, 참정권, 민주주의, 집회, 결사, 공무원, 대통령, 시설, 언론, 저항, 정치, 경찰, 대선, 공약, 활동가, 권리, 제도, 법,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9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그들을 질식하게 한 건 무엇일까

  이주노동자를 불법/합법으로 나누는 국민국가

  며칠 전 버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태국 휴양지 푸켓으로 밀입국하다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해산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 짐칸에서 질식해서 숨진 54명 중에는 어린이가 2명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두 평 남짓한 냉동 컨테이너에 121명이나 타고 있었는데 그 중 54명이 환기 장치 고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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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인권, 불법, 보편성, 차별, 한국, 동물, 노동자, 법, 자본, 노동, 이주민, 임금, 생명, 평등, 일자리, 교육, 국적, 노동시장, 노숙인, 버마, 서울역, 여성, 이동권, 이주노조, 장애, 참정권, 고용보험, 교육권, 이주아동, 조직,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주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최근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할 일이 있어서 게시판을 이용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확인했다. 몇 달 전 누군가 행정부에서 담당하는 <참여마당신문고> 게시판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글을 올렸던 것이었다. 그(녀)는 기상청 민원게시판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버젓이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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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한국,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가해, 권력, 법,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82호)

  [뛰어보자 폴짝] 선거, 강요된 침묵

  중간고사로 바쁜 중에 제가, 대통령 선거에 관심 좀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선거권 없는 아쉬움을 달랠 겸, 투표대신 ‘UCC로 이야기해볼까?’ 하는, 제가 봐도 훌륭한(!) 생각을 해낸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하고난 다음부터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부터 열까지 눈에 쏙쏙 들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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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7-12-04

  인권키워드

  선거, 법, 대통령, 뉴스, 선거권, 실명제, 정치,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벌금, 기술, 공직선거법, 청소년, 범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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