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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국가인권위가 생겨도 인권사회단체들의 관심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하루소식>은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사회는 인권운동사랑방 이광길 상임활동가.(편집자) 참석 : 박경석(노들장애인야학, <석>), 서종균(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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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소수자,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흐름과 쟁점 1. ‘반갑다 가뭄, 너를 먹이삼아 민주노총을 낚아보자!’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앞두고 해괴망측한 담화문이 등장(6.11) 등장했다. ‘가뭄이 들면 파업은 안 된다’는 것. 결국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6월 들어서만 민주노총 간부 47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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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정부, 법원,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법,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6호)

단병호위원장, 명동성당 농성

검거령해제 요구, 사느냐 죽느냐 각오로 싸울 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검거령이 내려진지 15일만에 공개적인 자리에 나왔다. 단 위원장은 명동성당에서 ‘민주노총의 명운을 걸고 진정한 개혁의 희망을 일구기 위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 15일 검거령이 내려진 후 ‘상금 500만원, 2계급 특진’이라는 포상에 쫓기던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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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농성, 탄압, 진보, 노동시장, 대통령, 민영화, 저항, 노동법, 신자유주의,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6호)

<논평> 모성보호에 가리워진 여성노동권 후퇴

이른바 ‘모성보호법’이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세 당이 합의처리한 것이니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이다. 애초 알려졌듯이 여성노동자들의 출산휴가가 30일 연장된다는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성보호’로 치장된 근기법 개정안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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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30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노동자, 건강권, 국회, 노동자, 여성, 위법, 차별, 노동법, 평등, 제도, 법, 근로,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83호)

모성보호 강화, 여성보호 후퇴

여성관련 3법, 여야합의 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는 26일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모성보호 강화 및 여성보호 후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 강화 및 여성보호 후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서 이날 통과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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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전기, 건강권,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육아, 집회, 최저임금, 출산, 노동시간, 운동,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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