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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6호)

현대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파견

노동부 시정 조치 미흡…노동계,

현대자동차 산하 울산공장 101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원에 대해 노동부가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노동 현장에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노동부는 "현대차가 울산공장과 전주공장에서 일하는 8천여 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생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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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하청업체, 차별, 직접고용, 노동, 파견, 경찰, 원청, 불법, 자본,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6호)

'이중심의'로 몸살 앓는 열린채널

한동안 잠잠하던 '열린채널'의 심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3일 방송 예정되었던 <한총련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작품이 2일 밤 KBS 심의실의 방송 불가 결정으로 방송되지 못한 것. 심의실이 밝힌 이유는 △내레이션 중 '절름발이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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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1

인권키워드
심의, 국가보안법, 장애인, 접근권, 민주주의,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2004년 10대 인권소식'을 발표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인권사건(전체 53문항)에 대해 설문조사(각 10개 문항 응답)를 벌여 '2004년 10대 인권소식'을 선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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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5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③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 고문과 학살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에 간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군도 언젠가는 이라크인들을 죽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라크인들도 한국군을 죽여야 할 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만나는 이렇게 좋은 한국인들과 서로 총을 겨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라크에서 온 살람 갓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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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10

인권키워드
이라크, 여성, 학살, 감옥, 범죄, 전쟁, 가혹행위, 난민, 노동자, 대통령, 변호인, 재판, 학대, 권리, 심리, 군사주의, 파병,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715호)

클릭 인권정보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지은이/ 펴낸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막델레나의 집/ 2004년 12월/ 350쪽 성매매 피해여성이 성매매 탈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법률문제를 분석해 이들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단행본이 출간됐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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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신상정보, 여성, 손해배상, 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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