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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 "국가 기관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지더라도 민사상 소멸시효제도 때문에 피해자들의 대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이 '수지김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시점이 아닌 인지시점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의 사건 은폐 조작 행위가 사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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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범죄, 법무부, 법,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 일족을 일가로 부르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호주제의 본질은 가계계승제도를 호주 개인의 권리의무의 형태로 표현한 법률형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호주제의 '가' 개념과 가계계승제도에서의 '가족' 개념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같은 선대에 제사를 지내는 모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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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제도, 북한, 존엄, 법,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 울고법 판결보다 한층 더 진일보한 것이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실장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 나왔다며 크게 반겼다. 주 실장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제한 등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이 판치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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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1호)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

  ... 시설 수용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일부 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해 교부하는 것은 알권리 침해"라고 판단하고,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삭제 관행을 부추기고 있는 '수용자 신문열람 지침'의 개정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권모 씨등 4인과 마산교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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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국가, 교도관, 신문, 위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④ 96년 연세대 사태

  공포의 아수라장, 국가폭력이 남긴 오랜 상처

  ... 한총련이 좌경이고 불온하므로 함부로 다루어도 된다고 말했고, 평범한 국민들은 한총련이 무권리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공감 아닌 공감'을 강요당했다. 사상을 이유로 한 집단이 자신들의 전 존재를 부정당해도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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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8-30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공권력, 사상, 학생, 성추행, 검찰, 고문, 언론, 자살, 차별, 진실, 집, 권력,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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