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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4호)

  안기부에 알아서 기는 언론들부터 각성해야

  조작 의혹 간첩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하다

  ... 고 한다. 하지만, 어느 신문에도 특파원들이 보내온 기사는 실리지 않았다. 강수림 의원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은 즉시 그 전모를 밝히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언론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싣고 안 싣고는 그들의 자유다. 결국 언론이 누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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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안기부, 신문, 인권,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망명, 민주당,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표현, 제대로 규제하려면

  '혐오감'에 기대온 혐오표현 대응 넘어

  ... 자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탱크데이 논란은 여야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선이 되었다. 민주당은 스타벅스 출입금지령을 내리며 불매운동에 동참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마녀사냥이라 비판하며 ‘커피 한잔의 자유’를 내걸었다. 스타벅스 논란을 선거 승패를 가를 변수로 여기며 정쟁화하는 구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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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6-06-19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인종, 정치, 장애, 배제, 성별, 스타벅스, 국회, 종교, 지역, 시대, 권리, 법, 소수자, 교육, 대통령, 비방,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여성, 차별금지법, 평등,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유가족, 학교, 권력, 국가, 선거, 철거,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없는 지방선거, 민주주의의 장이 되기 위해

  ... 3 지방선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결정한 자리였을까. 선거 기간 내내 언론과 사회의 이목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누가 승리할 것인지에 쏠렸다. 여기에 지역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 지역의 미래는 없었다. 후보들의 공약도 마찬가지다. ‘AI, 반도체, 메가시티, 신공항 건설과 투자 유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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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상임활동가) 2026-06-09

  인권키워드

  지역, 기업, 일자리, 산업, 자본, 이야기, 반도체, 노동, 조직, 정치, 수도권, 불평등, 공약, 민주주의, 주민, 정부, 개발, ai, 발전, 의료, 건강권, 교육, 노동자, 비정규직, 언론, 임금, 저항, 정규직, 참정권, 하청, 치료, 병원, 소비, 외주화, 산업단지,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발전소, 청년, 권리, 에너지, 재생에너지, 공공교통, 학교, 국가, 주거, 선거, 성장, 정책,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주, 산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얼마나 일하는가'만 살피면 노동시간이 단축될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시간 투쟁으로

  ... 본격화한 것 역시 문재인 정부였다.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 제도화를 주도해온 민주당 정부들은 모두 노동시간을 유연화시키며 단축 요구를 왜곡했다. 노동시간 길이를 줄인다며 정작 줄인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였다. 노동시간 제한과 초과근무수당으로 장시간 노동을 제어해온 장치를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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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11-1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자, 노동, 정부, 권리, 자본, 기업, 일자리, 근로기준법, 플랫폼, 임금, 건강, 불안정노동, 이야기, 제주,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회,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 휴가, 휴식, 노동법, 사회보험, 민주당, 이재명,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역사, 제도, SPC, 법, 연결, 쿠팡,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치중하고 있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며 사회보호법을 폐지했다. 이번 당정 합의의 한 축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으로서 사회보호법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3. 당정 합의는 과거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범죄 위험을 미리 처벌하자는 것이다. 과거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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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법원,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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